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마피아42라는 게임중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지칭하며 ”1 보댕이냄새 ㅈㄴ 나는년 가면됨“ ”좀 거기 좀 씻어“라고 말하여 제가 “어우ㅜㅋㅋㅋㄷㄷ“, ”나 성적 수치심 느껴“라고 말했음에도 또 한번 “ 오징어냄새 나자나 1아 와우 뽀댕이좀 뽀득뽀득 씻엉”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분쟁없었습니다 매우 성적수치심이 들었고 성적수치심이 든다고 말하였음에도 또 하는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게임 이름은 저의 실명이였고 다른사람들이 볼수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게임도중에는 숫자로 1,2,3,4,5라고 뜨지만 게임이 끝나고는 이름이 공개되는 방식입니다

나현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게임 중 마주하신 저질스러운 성적 비하 발언으로 인해 심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안은 법률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와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모두 높은 사안입니다.

1. 통매음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들은 여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합니다.

성적 목적의 인정: 의뢰인님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비하 발언을 이어간 행위는 대단히 악의적입니다. 판례상 이러한 반복적 행위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모욕죄 성립 여부
공연성: 마피아42 게임의 특성상 다수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채팅을 보고 있었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특정성: 모욕죄의 핵심은 '누구를 지칭하는지'입니다. 의뢰인님의 닉네임이 실명이었다는 점은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비록 게임 중에는 숫자로 표시되더라도, 게임 종료 후 실명이 공개되는 시스템이라면 수사기관에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향후 대응 조언
지금 즉시 해당 채팅 내역 전체와 상대방의 닉네임, 그리고 게임 종료 후 의뢰인님의 실명이 드러나는 결과 화면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특히 의뢰인님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신다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상대방의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반복한 점은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게임 종료 후 실명이 공개되는 시스템이므로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특정하여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점, 고객님께서 성적 수치심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음에도 조롱을 이어간 점은 성적 괴롭힘 의도가 명백합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언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나. 모욕죄 적용 가능성
게임 중에는 숫자로 표시되었으나 종료 후 실명이 공개되는 구조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실명인 고객님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대화 스크린샷, 게임 종료 후 실명 노출 화면, 거부 의사 표명 후에도 발언이 지속된 정황 등을 즉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게임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 보전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마피아42 게임 중 겪으신 일로 큰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느끼셨을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명백히 문제가 있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한 점, 특히 질문자님께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발언을 이어간 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괴롭히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적용 여부 검토
게임 중에는 숫자로 지칭되었으나 게임 종료 후 질문자님의 실명이 공개되는 시스템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실명인 질문자님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 적용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3] 신속한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현재 확보하신 대화 스크린샷과 게임 종료 후 실명이 드러나는 화면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게임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이주헌 변호사 · Answer

[게임 내 성희롱 발언 통매음 및 모욕죄 대응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쟁점: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의 인정 여부 및 실명 노출에 따른 모욕죄 성립 가능성입니다.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하며, 공연성 요건 충족 시 모욕죄 경합도 가능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 성립 분석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와 비하적 표현을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발언한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롱을 이어간 점은 성적 괴롭힘의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② 게임 내에서 숫자로 지칭되었더라도 종료 후 실명이 공개되는 구조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수가 보는 채팅창에서 실명인 유저를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어 다각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전략
① 발언 내용이 담긴 스크린샷과 게임 종료 후 실명이 노출된 화면, 당시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표현했음에도 가해자가 행위를 지속했다는 정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단순 비하'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해당 표현의 성적 함의와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게임 로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 보전과 수사 협조 요청이 필수적입니다. 법리적 구성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가해자가 단순한 '게임 중 욕설'로 치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권장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