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빚 문제, 고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결혼을 전제로 긴 시간을 함께한 후 이별과 채무 문제가 겹쳐 심적으로 매우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4 손해배상, 6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과 해결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 고소(사기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귀하께서 꾸준히 이자를 납입하거나 원금 일부(500만 원)를 변제한 이력, 그리고 현재도 변제 의사를 밝히며 구체적인 계획(월 90만 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송금 내역은 충분히 정상참작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상계 여부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월 200만 원 상환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연인 관계에서 지출한 생활비나 월세는 법적으로 '증여(대가 없는 지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빚을 탕감(상계)하자고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대응 전략 감정적인 맞대응보다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내용증명 등으로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대출금 중 '공동 생활비'로 쓰인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감액을 주장하는 민사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