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현장, 경찰 신고 후 부모님께 연락 갈까?

Question

오늘 밤 8시쯤에 애들이 놀이터에서 술을 먹는다길래 저는 안마시고 구경만 하고있었는데 누가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왔어요 근데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만 물어보시고 진술서같은건 안썼어요 부모님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중학교때 같은 중 나오고 지금은 다 다른지역에 산단말이에요 학교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명절이라 만나서 논거라서 아무튼 그 경찰분들이 어디 사냐고 해서 다 다른지역 산다고 말하고 술도 집에서 챙겨온거라 집에서 가져왓다고 하고 부모님이 아시냐길래 모른다고 햇어요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고 4명이서 말했어요 그리고 잡혀가냐고 물어봤는데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셨고 술은 경찰분들 보는 앞에서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술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만 넘어가주고 다음에 또 걸리면 부모님한테 말한다는데 부모님한테 문자가 갈까요?? 저는 안 마시고 딴 애들은 마셔서ㅠㅠ 경찰분들이 막 저희한테 얘네 오ㅑㄹ케 귀엽냐고 곧 술 마실 나이도 되는데 좀만 참고 마시라고 한창 술 마셔보고 싶을 나이라고 농담도 하시고 가셨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요???너무쫄려요ㅠㅠ

김연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단순 현장 훈방으로 신원만 확인하고 귀가시킨 경우라면 통상 즉시 부모에게 통보하거나 형사처벌로 진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신원정보를 확보한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 통보나 학교 통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정이 문제될 수 있어 추후 연락이 올 경우 진술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다 갑작스러운 경찰 방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걱정이 크시겠지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 훈방 조치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부모님께 별도의 연락이나 문자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부모님 연락처도 묻지 않은 채 "이번만 넘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정식 사건 접수가 아닌 현장 지도와 선도 위주로 상황을 종결한 것입니다. 특히 경찰관분들이 농담을 섞어가며 훈계하신 정황으로 보아, 해당 사안을 심각한 범죄나 비행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음주 현장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 기록이나 통계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 걸리면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말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성 멘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직접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현장에서 경찰의 지시에 잘 따랐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