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와 유심개통 벌금형, 어떻게 대처할까요?

Question

1. 재택 알바를 구하려고 알바몬 통해 이력서 지원
2. 연락 온 업체에서 태블릿으로 업무를 진행해야하나 회사명의가 불가하다며 업무용 태블릿 3대를 본인 명의로 개통 요청, 통신비는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겠다고 함.
3. 업무 시작 전 보안작업을 하고 보내야된다그래서 담당자라는 사람과 통화하며 3개 유심 개통
4. 보안작업 2-3주 정도 걸린다해서 기다렸는데 이후에 연락 두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 200만원으로 진행된 상황, 3개 유심 통신비 18만원 납부, 금전적으로 얻은 이득 없음

이 상황에서 제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재택근무 취업 과정에서 업무용이라는 말에 속아 타인에게 유심 세 개를 개통해주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이백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 금전적 이득 없이 취업 사기를 당하셨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몹시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결 방법]
■ 현 상황에서 시급한 절차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칠 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기한을 넘기게 되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형사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의뢰인님께서 대가를 바라고 유심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취업 사기에 속아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개통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며 당시 일당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업무 지시 상황을 객관적 증거로 삼아 수사기관의 논리를 탄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나아가 신원 불상의 일당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병행하신다면 의뢰인님께서 범죄 공범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더욱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유심 양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에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무죄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일반인이 홀로 복잡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재판을 감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수립해 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저희에게 상담 요청 주시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처 방안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취업사기 유심개통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약식기소가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줄이거나 다투는 방법이 궁금하신거네요. 
재택알바 명목으로 본인 명의로 유심개통을 했고, 이후 연락이 끊긴 뒤 약식기소로 넘어간 흐름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이 유형은 명의를 빌려주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개인정보 영역에서 의뢰인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포인트입니다. 
검찰은 “사실상 명의대여”로 보고 책임을 묻는 쪽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함정은 절차입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을 넘기면 사실상 다툴 창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 덩어리로 내기보다 형사 라인(전기통신사업법)과 피해자 라인(취업사기)을 트랙 분리해 우선순위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로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는 선택지가 있습니다(기한이 관건입니다). 
쟁점은 “업무상 필요하다는 말에 속았을 뿐 타인 사용을 용인하지 않았다”로 좁혀, 고의 인정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구도가 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동일하거나 달라질 변수도 있어, 목표를 “감경”으로 둘지 “무죄”까지 둘지부터 설계를 분명히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취업사기 피해 트랙은 상대방을 특정해 수사로 연결되게 가져가되, 형사 라인 주장과 충돌이 없게 문장과 포지션을 일관되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많은 쟁점이 얽혀있는 해당사건에서 트랙을 나눠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구조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후 수사기록을 살펴 고의성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