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의 빚 문제 해결 방법은?

6년간 교제 및 동거 관계였더라도, 질문자 명의 카드 사용과 대출, 지인 차용 등으로 발생한 70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명확한 채무입니다.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사정은 감정적 요소일 뿐, 별도의 증여나 정산 약정이 없는 이상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며 사실상 변제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개월간 85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기존 약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문자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 약정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징역을 가겠다는 말은 채무의 본질을 오해한 표현으로, 일반적인 금전 채무는 민사상 강제집행 대상이지 자동으로 형사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급여 압류나 재산 조회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알리는 문제는 법적 절차와는 별개이며, 채무자는 본인입니다. 다만 재산 은닉이나 소득 축소가 우려된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안은 단순히 기다릴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선택의 문제입니다. 차용증 문구, 실제 송금 내역, 변제 이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및 집행 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연애·동거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라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차용증의 법적 효력 7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이 존재하고, 월 200만원 지급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명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85만원만 주겠다”거나 “징역 가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입니다. ✅2 형사고소 가능성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통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3 현실적인 회수 방법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급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징역 가겠다”는 말은 실제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보증이 없는 한 책임 없음). 현재는 감정적 설득보다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질문자님께서는 장기간 연애 및 동거 관계에서 상대방의 카드 사용과 금전 차용으로 인해 약 7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음에도 상환이 지연될 상황이라 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 갚고 징역 가겠다”는 말까지 들으셨다면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용증이 존재하고, 매달 200만 원 지급 약정이 명확하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급여·예금·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징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 빌린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은 민사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동안의 생활비 제공은 별개의 문제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와 자동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7개월 유예 후 지급”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수용하려면 공증 등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산 현황, 소득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차용증에 월 20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내용이므로 남자친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월 85만원으로 변제 금액을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질문자님께 의식주를 해결해주었다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연애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은 증여나 부양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차용금 변제 의무를 감면시키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 조건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남자친구가 과거에 질문자님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변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돈을 안 갚고 징역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편취 의사 입증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변제를 지연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차용증에 따라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며, 남자친구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남자친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차용증에 따른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여전히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권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차용증이 있고 사용처가 남자친구의 개인·회사 지출로 특정된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동거 중 의식주 제공은 증여나 생활비로 보아 상계·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어렵고, 형사 고소는 편취 의사 입증이 관건이라 불확실합니다. 합의 지연이 우려되면 내용증명으로 차용증 이행을 최고하고, 미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이며,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장기 분할 제안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