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마사지 후 성추행 신고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전 술을 마시고 태국마사지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기존시간 1시간 중 30분 마시지를 받았으며 관리사는 마사지과정중에서 둔부쪽 마사지를 하다가 추가 서비스를 하겠냐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순서대로 번호 남깁니다.
1. 여기서 관리사분이 성행위 등 서비스를 10만원에 제공하겠다 하였고 저는 돈이 없어 현금 7만원에 해달라고 얘기하였으며
2. 관리사는 비용이 안맞어 안된다 하였습니다. 
3. 저는 7만원에 하자 애원하듯이 얘기하였고, 다음에 내가 방문하면 10만원 주겠다 얘기했던거로 기억합니다. 
4. 관리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여겨서 손으로 유사성행위하자 했고, 저는 관계를 맺고 싶어 관리사와 얘기한 결과 콘돔은 낄테니 15분 관계하고 10분은 다시 마사지해달라 얘기하였습니다.
5. 이렇게 마사지사도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으며 관계 전 관리사가 자신의 시계를 만지작거렸는데 제생각엔 타이머를 잴 목적이거나 아니면 녹취때문에 이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관리사가 저한테 원래 다른사람을은 10만원 받는데 7만원을 받아서 기분이 나빴다 얘기하였습니다. 콘돔은 관리사가 가져간 상황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사가 옷 갈아입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제가 씻으러 가다가 제 손하고 관리사 엉덩이하고 살짝 부딪혔는듯 합니다. 밀실내부여서 CCTV는 없었습니다.

이 업장은 암묵적으로 손님과 관리사 간 성행위를 묵인하는 업장이었던거 같습니다.
비용은 전부 현금결제로 진행하였으며(마사지비+서비스비용) 전화예약 안하고 현장방문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사가 몰래 녹음을 했을지도 걱정입니다.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관리사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사안은 마사지 과정 중 성적 접촉이 오간 사실관계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에서 핵심은 “강제성 여부”와 “동의의 존재 및 범위”입니다. 진술상 관리사가 먼저 추가 서비스를 제안하였고, 조건을 협의한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일방적·강제적 추행으로 단정되기 어려운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이므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녹취 부분과 관련하여, 관리사가 본인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경우 그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녹취 내용이 있더라도, 금전 조건·행위 동의가 전제된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콘돔을 가져간 사정, 시계를 만진 행위만으로 불법 촬영·녹취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에 신체 접촉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성·성적 목적·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진술 과정에서 표현이 과장되거나 모순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먼저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피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설명하신 경위만 보면 사전에 금액과 행위를 협의한 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인 의미의 강제추행이나 성폭력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등을 세밀히 봅니다. 특히 금액 흥정 과정에서 애원하거나 요구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콘돔을 가져간 부분이나 시계를 만진 행동만으로 곧바로 범죄 신고 준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녹음이 존재한다면 대화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본인의 표현 수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엉덩이 접촉 부분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번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도하게 불안해 할 단계는 아니지만 성매매 관련 행위는 별도의 처벌 위험이 존재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마사지 업소에서 관리사의 제안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손과 엉덩이가 우연히 부딪힌 상황입니다. 관리사가 성추행으로 신고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고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접촉은 씻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고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전에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이러한 가벼운 접촉을 성추행으로 주장하기에는 맥락상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관리사가 녹음을 했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녹음 내용에 금전 수수와 합의 과정이 담겨 있다면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사 입장에서도 신고를 하면 본인의 성매매 행위가 드러나게 되므로 신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거나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우연한 접촉은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성매매 그 자체입니다. 다만, 현금결제를 하였고 업장에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다면 당사자를 특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cctv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통상 성매매는 현장적발 혹은 장부기재로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업주들이 더 중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장적발외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사안을 보면 술을 마신 뒤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고, 마사지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제안 받아 협의 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상호 합의 하에 유상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조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후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녹음 가능성, 콘돔을 가져간 점 등이 걱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추행 여부, 다른 하나는 성매매 관련 문제입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라면 성관계 자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관계 후 이동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체가 스친 정도라면 이를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고의적 접촉이라고 주장한다면 진술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유상 성관계 자체입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 관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업소 측에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녹음 여부는 단순 녹음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추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추측에 근거한 불안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연락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으로부터의 조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에서 관리사가 질문자님을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이는 무고임이 명백합니다.

2. 신고, 고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에 하나 신고, 고소할 경우 즉시 무혐의를 주장하고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걱정 자체가 완전한 기우에 불과한 바 안심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후에 신고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성추행 성립 요건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쌍방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성관계 자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금전 지급과 합의의 문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상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실무상 업소 내 쌍방 합의 하의 성관계가 곧바로 성추행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때입니다.

증거는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우발적 신체 접촉
밀실 내에서 우발적으로 신체가 닿은 정도라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문제 삼아 신고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즉시 처벌이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연락이나 합의 요구가 온다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유사성행위 자체도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가 성매매로 신고한다면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치하는 것이기에 상대도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 형법상 강제추행(성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동의 없이 성적 신체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이라 주장할 여지가 존재하기에 법적 문제로 비화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3. 관리사가 녹음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녹음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동의 없는 강제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4.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러한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향후 신중한 행동과 적절한 법률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분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의 자수사건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수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에서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너무 심려마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대가까지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추행이나 강간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2. 다만 금전 대가가 오간 성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추행이 아니라도 다른 법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금전 대가를 지불하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므로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신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형사 책임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상 금액 문제로 불만이 있었다는 대화 내용이나 콘돔을 수거해간 행위 등을 종합할 때 성범죄 신고보다는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ctv가 없는 상황이라도 전후 대화의 흐름이나 업소의 운영 방식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무고함을 밝히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핵심은 성관계 전후 전 과정에서 상호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기재된 경위에 따르면 금전 조건을 두고 협의가 있었고, 관리사도 성관계에 동의하여 콘돔을 사용해 관계가 이루어진 점에서 강제성이나 기망에 의한 성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종료 후 밀실 내에서의 우발적 신체 접촉 또한 고의성이나 추행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상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업소의 불법성이나 성매매 요소와는 별개로, 사후 분쟁에서 진술 충돌이 발생하면 수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의 녹음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나, 단순 대화 녹음만으로 강제추행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이나 연락을 중단하고, 당시 정황을 정리하여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나 연락을 받는 상황이 오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정황상 성매매처벌법 위반과는 별개로 관리사의 강제추행 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사가 가격에 불만을 표하고 콘돔을 회수하거나 시계를 조작한 행위는 사후 분쟁을 대비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개시되며, 퇴실 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추행을 주장할 경우 CCTV가 없는 밀실 특성상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지불 정황과 서비스 합의 과정은 귀하의 무고함을 입증할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신고가 접수되거나 협박을 받는다면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성관계는 상호 협의하에 금액을 정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의미의 성추행이나 강간으로 바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금전이 오간 점, 당시 음주 상태, 동의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금액을 흥정했다는 사정이나 콘돔을 상대가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씻으러 가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 역시 고의성이 없다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밀실 구조상 진술 대 진술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 여부에 대한 추측만으로 선제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소가 제기된 상태가 아니며, 과도한 연락이나 추가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수사 통보가 있을 경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감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고소 여부를 지켜보되 필요 시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마사지 업소 내에서 발생한 성매매와 신체 접촉 상황으로 불안이 크시겠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관리사가 귀하를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이거나 강제적인 접촉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사례는 이미 금전을 매개로 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직후이며, 퇴실 과정에서의 경미한 접촉(엉덩이 부딪힘)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리사가 불법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불법 행위(성매매 처벌법 위반)를 드러내면서까지 단순 접촉을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것은 관리사나 업주 입장에서도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관리사가 시계를 만지거나 콘돔을 가져간 행위는 신고 목적이라기보다, 업소 내에서 시간 엄수(타이머)를 철저히 하거나 성매매 흔적을 업소 차원에서 수거하여 단속에 대비하려는 통상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녹취가 있다 하더라도 대화 내용상 가격 협상(7만 원 vs 10만 원)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정황이 담겨있다면, 이는 성추행이 아닌 성매매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추행 신고를 과도하게 걱정하시기보다, 해당 업소 출입을 자제하고 추가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령 신고가 이루어진다 해도 당시의 '합의된 성관계'와 '경미한 접촉'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무혐의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금전 합의 후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은 폭행·협박 또는 위력 등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해야 성립합니다. 합의된 성관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종료 직전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상대가 ‘의사에 반한 접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몰래 녹음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없다면 과도하게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유사 업소 이용은 별도의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관계를 한 후 처벌 위험 때문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관리사가 작성자분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금전을 제공하고 성매매한 사실 또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성을 판매한 사람 또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리사에 대한 처벌 및 업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사건이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은 일상생활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검토하여 출석을 요구한다면 그때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후 사건의 진행 양상을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 검토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이용한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불법마사지 업소라면 성추행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업소가 성매매업소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된다면 의뢰인께서 성매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장방문 및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될 경우 대부분 업소사장 또는 업소실장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입금내역 및 장부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현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장부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업소가 성매매업소로 단속된 경우 피의자로 특정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해당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업소가 성매매업소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된 후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업소의 사장이나 종사자가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업소가 성매매 업소로 적발되어 의뢰인께서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진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므로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질문자님의 사안은 기본적으로 성매매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고 상호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진 정황이라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단순 접촉 또한 고의적 추행 의사가 인정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가능성과 증거 문제
녹음이 존재하더라도 합의된 성관계 정황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성매매 부분입니다. 콘돔을 가져간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사가 성추행으로 신고하려면 비동의·강제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대응 방향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면 불필요한 선제 자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연락이 올 경우 진술 전략이 중요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대가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사건 경위상 귀하가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는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강제추행 등이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고,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성관계 자체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에 “씻으러 가다 엉덩이에 살짝 부딪혔다”는 부분 역시 고의적 추행 의사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술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추후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강요당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을 대비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폭행·협박 정황, 관계 전후 대화, 금전 지급 경위, 업소의 운영 형태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질문자께서 먼저 금액을 흥정하고 관계 조건을 제시한 점 등은 오히려 상호 합의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사자로서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법수집은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합의 정황을 포함한다면 오히려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위험 요소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단속이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추행보다는 성매매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신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정황은 없어 보입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마사지 업소 내 성관계와 이후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 신고를 걱정하시는 상황이군요. 법리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분석해 드립니다.

1. 성추행(강제추행) 신고 가능성: 관리사가 녹취를 했다면, 비용을 흥정하고 성관계 조건(콘돔, 시간 등)에 동의하는 과정이 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합의된 성매매'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역설적으로 '강제성'이 필요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방어 증거가 됩니다. 퇴실 시의 경미한 접촉 역시 밀실 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으로 보이며, 성관계 직후라는 맥락상 고의적인 추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성매매 리스크와 관리사의 태도: 현금 결제와 현장 방문을 하셨다면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관리사가 콘돔을 챙기거나 시계를 만진 행위는 업소의 영업 매뉴얼(시간 엄수, 증거 인멸 등)일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들이 본인의 불법 행위까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며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해당 업소에 다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녹음했느냐"고 묻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본인의 행위를 시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당시 대화 내용과 결제 시점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협박이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지나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면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사안을 성매매로 한정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진술 대비가 필요하시면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실제 관리사가 녹음 및 녹취를 하고 이후에 협박 및 공갈하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사례 실무상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 사실관게 등은 충분히 억울하게 사건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법리적인 내용 확약 및 내용에 대한 공증 등 확약이 필요합니다.
-진술에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먼저 성매매에 대한 자수 등 결정하기 전에 성매매 행위에 관해서는 인정하면서 성범죄는 부인하는 확약 중요합니다.
-성매매는 전과기록 없는 처분이 가능하지만 만약 강제추행 또는 강간 등 성범죄로 허위 고소 및 고발되면 이를 수습하고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이 설명해주신 상황을 종합해보면, 양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후 성관계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신 손과 엉덩이가 부딪힌 상황이 의도적이었는지, 우연한 접촉이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관리사가 질문자를 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성매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관리사도 이 부분을 이유로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성추행으로 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관리사가 먼저 추가 서비스를 제안했고, 비용 협상 과정을 거쳐 쌍방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사안에서는 관리사 본인이 서비스를 제안하고 조건을 협의한 후 동의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 또는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가시면서 엉덩이에 손이 살짝 부딪힌 부분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우연한 접촉만으로 성추행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사가 녹음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 녹음이 있다 하더라도, 녹음 내용 자체가 쌍방 합의 과정을 담고 있다면 오히려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성매매 관련 문제입니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를 묵인하는 곳이었다면, 향후 업소가 단속될 경우 귀하도 성매수자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금결제에 예약 없이 방문하셨다고 하니 귀하를 특정할 단서가 많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연락이 오거나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설명하신 상황은 쌍방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가 먼저 추가 서비스를 제안했고, 금액 협상 과정을 거쳐 양측이 동의한 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관계 후에도 관리사가 금액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을 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강제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성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리사가 서비스를 제안했고 금액 협상 후 합의하여 관계를 맺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후 옷 갈아입고 나가는 과정에서 손과 엉덩이가 살짝 부딪힌 것도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보이며, 추행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리사가 녹음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령 녹음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쌍방 합의 과정을 담고 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에서 관리사가 먼저 서비스를 제안하고 금액 협상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합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질문자님과 관리사 모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는 쌍방 처벌 대상이므로 관리사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사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신고하는 것은 자신의 성매매 행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어 불리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관리사가 성추행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 시 성매매 사실이 함께 드러나게 되고, 쌍방 합의 정황이 명백하므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다면 수사기관에서 합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성추행으로 신고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성매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더불어, 성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이와 관련된 대화나 행위가 녹음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관련된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매매 관련 법적 문제를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녹음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성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법적 조언을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현태 변호사 · Answer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1. 성추행으로 신고될 가능성

* 서로 대가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면
*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씻으러 가다 “살짝 부딪힌 것” 정도로는 고의·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녹음 걱정

* 상대가 몰래 녹음했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 불법은 아닙니다.
* 다만 녹음이 있다 해도, 내용이 합의된 성매매 정황이라면 오히려 서로에게 불리합니다.

3. 현실적인 위험 요소

* 성추행보다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성매매 사실 자체가 문제 소지가 됩니다.
* 하지만 업소도 불법 소지가 있어 실제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