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SM플레이,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상대방이 만 16세를 넘었더라도 성인인 본인이 SM 성향을 명시한 계정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사실은 '성적 착취'를 위한 그루밍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최근 사법부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접촉 경위가 처음부터 성적 취향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를 순수한 연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SM 플레이 중 발생한 신체적 제압이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나 성착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태가 악화되어 수사가 개시되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과 SM플레이라는 행위의 성격입니다. 형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일이 지나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이상 연인 관계 여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적으로 보호됩니다. 특히 SM플레이는 통상적인 성관계보다 신체적, 정신적 지배나 폭력성이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연애 관계로 보지 않고 성착취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유사 강간 등의 구성요건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SM 성향 계정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와 접촉한 점 자체도 정상적인 교제 경로가 아니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개 게시글에 노골적 표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적 목적을 전제로 한 계정의 성격과 만남의 경위가 결합되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행위의 구체적 방식, 강제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순히 합의된 연애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법적 리스크가 상당한 구조이므로 실제 사건화가 될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실무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는 만 16세 미만이 아닐 경우에는 의제강간 등 적용되지는 않지만 sm 등 가학행위는 성착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16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성적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성착취목적 대화 등 아청법 위반 또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일반적 성관계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처벌대상은 될 수 있어서 미성년자와는 성관계 자체를 가능하면 피해야 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직 사건화가 진행된 것은 아닌거죠? 부모님 또는 학교 관계자 등 통해서 갑자기 사건화가 진행되는 경우 사례가 다수 있으니 미리 법적 대비 등 필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만약 사건화되면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먼저,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은 성관계 합법 연령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라면 처벌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2. 또한, BDSM(SM) 계정을 운영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 내용이 음란하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성적 취향을 표현한 계정 운영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대화 내용이 1대1 일반적인 대화였고, 성적인 발언 없이 건전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자연스러운 만남과 사귀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라면, 일반적인 연애 관계 내 범주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다만, 사건화되거나 혐의가 제기될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방어 전략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불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바로 상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