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코인 P2P 거래 운영 가능할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코인을 P2P로 거래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익 방식은 거래를 하는 유저들을 중개해주며 수수료를 받는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 할 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또한 서비스 운영하게 된다면 미성년자의 이용은 금지해야하나요?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코인 P2P 에스크로 중개 서비스를 운영해 수수료를 받으려면 가능한지 문의주셨네요.
에스크로 구조로 유저 간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이전’에 해당하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경험상 이 유형은 플랫폼이 체결·정산 과정에 실제로 관여하는지가 핵심이고, 사업가 의뢰인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포인트입니다.
게시판 수준으로 제안만 올리고 당사자끼리 별도로 직접 이체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지만, 서비스가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에스크로로 붙잡거나 이전을 통제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신고 영업은 처벌 리스크가 있어 론칭 전에 구조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수탁형인지, 플랫폼이 가상자산 이전을 실행·통제하는지로 설계를 갈라 신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구조라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자금세탁방지 체계, ISMS, 원화 연계 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까지 한 세트로 봐야 하고, 신고 수리 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이용자 자산보호 의무도 연결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단순 매칭·중개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의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원화 예치·환불·대금정산을 직접 다루면 특정금융정보법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허가 이슈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약관과 가입 단계에서 제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서비스 흐름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가 갈리는 지점부터 좁혀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 단계에서 법적 검토에 신중을 기하시는 점, 매우 현명한 접근이십니다.

1. 결론

귀하의 P2P 코인 에스크로 중개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성년자 이용은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성

귀하의 서비스는 이용자 간 코인 거래를 중개하고 에스크로로 자산 이전 및 보관에 관여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중개업 또는 이전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게시판 정보 제공이 아니라 거래 안전을 담보하고 자산 흐름에 실질 개입하는 구조라면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없이 운영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필요한 법적 절차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 등이 필수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등 별도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법률상 명시적 금지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제한능력자 문제, 분쟁 발생 시 복잡성, 소비자 보호 책임 등을 고려하면 성인 인증을 전제로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검토받으시기 권합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에스크로 기반 P2P 코인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고 없이 운영하면 자금세탁방지법,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운영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이용자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금전거래를 허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용 제한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처리 방안 등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P2P 거래 서비스 운영 관련 법규 검토, 미성년자 이용 제한 정책 수립,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설계 등 포괄적 법률 자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에스크로 구조로 이용자 간 코인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의 중개·알선’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게시판 제공이 아니라 거래 체결·정산·보관에 관여한다면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신고를 하려면 법인 설립,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실명확인과 연령 확인을 통한 이용 제한이 필요합니다. 구조에 따라 규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가상자산 P2P 에스크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성년자 이용 제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질의자께서는 가상자산을 P2P 방식으로 거래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시며,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수익 모델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서비스 운영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다른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2. 법리적 판단
질의자께서 구상하신 서비스는 이용자 간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고 에스크로 방식으로 가상자산의 이전 및 보관에 관여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의 매매 중개 또는 이전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게시판 형태가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산의 흐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 등이 요구됩니다. 미성년자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명시적 금지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제한능력자 문제, 분쟁 발생 시 복잡성, 소비자 보호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성인 인증을 전제로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적 지원
이푸름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 검토, 사업 모델의 적법성 판단, 필요한 인허가 절차 안내, 약관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식 자문을 통해 상세한 검토의견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구상하시는 P2P 코인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업 아이디어이지만, 관련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성
질문자님의 서비스는 이용자 간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고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 자산의 이전 및 보관에 관여하므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중개업’ 또는 ‘이전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스크로 구조는 단순 정보 제공 서비스를 넘어섭니다.

[2] 필요한 법적 절차 (신고 필요 시/불필요 시)
만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원화 취급 시),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구축 등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서비스가 가상자산이나 원화의 보관·이전·결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반 법률 검토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 이용 제한 여부
가상자산 거래는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되며, 법률상 명시적 금지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관련 서비스는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 관련 문제, 환불 및 분쟁 발생 시의 복잡성,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및 소비자 보호 책임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성인 인증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구상하신 P2P 가상자산 에스크로 플랫폼은 이용자 간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고,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관리 또는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중개업’ 또는 ‘이전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크로 구조상 사업자가 가상자산이나 원화 흐름에 개입하거나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 단순 게시판·정보제공 서비스로 보기 어렵고 신고 대상이 됩니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원화 취급 시),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구축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사업자가 가상자산·원화의 보관·이전·결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거래 성립 여부에 대한 결정권도 없으며, 단순히 기술적 매칭과 정보 제공에 그친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약관규제법,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등은 별도로 검토·이행해야 합니다.

[3] 가상자산 거래는 고위험 금융·유사금융 영역으로 분류되며 다수의 코인 거래소 및 중개 서비스는 미성년자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제한능력자 문제, 환불·분쟁 리스크, AML·소비자보호 책임을 고려하면 미성년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성인 인증을 전제로 한 이용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간단한 질문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쌍방의 개인이 결국 거래소를 신뢰해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일텐데, 그 경우 거래 대금은 현금이 될 것이고, 
이를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려면 특금법이나 가상자산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등록, 신고, 감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섣불리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운영할 준비를 하신 상태라면 정식으로 법무법인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은 다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