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지급 시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Question

지인은 이전 사업장 법인 대표였고 회사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불 못한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6-7년전 4대보험을 회사에서 대납을 안해서 횡령으로 고소가 왔다고 합니다. 현재 그러한 인지가 없었으며, 뭐 떄문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회사가 힘들어 져서 못 냈는건 있을수 있는데, 그 돈으로 다른데 썼다던지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이라는 죄가 성립이 될까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갑자기 횡령 고소가 들어오면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4대보험료는 구조를 먼저 나눠봐야 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만약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놓고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돈을 대신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해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이나 근로기준법·4대보험 관련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못 냈다면, 그 자체만으로 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 체납이 된 것과, 공제해 둔 돈을 따로 빼돌린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시효입니다. 6~7년 전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횡령 금액과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횡령의 공소시효는 보통 5년 또는 7년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행위 시점을 봐야 합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부분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빼돌린 적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정리된다면 방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횡령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4대보험 미납 관련 횡령 혐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미납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인데, 이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한 것과 고의로 다른 데 유용한 것은 다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4대보험을 체납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단순 4대보험 체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된 이상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셔야 합니다. 조사 시에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경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납부 의사가 있었으나 자금 사정상 불가능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당시 회사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6~7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 도과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임호균 변호사 · Answer

4대보험 ‘미납’ 자체는 형사상 횡령이 아니라 체납·과태료·형사처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각 법령 위반) 문제로 다뤄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보관하다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 사용’으로 횡령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최동원 변호사 · Answer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타인을 위해 보관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애당초 임금 자체를 체불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지니 상담 신청 주시면 들어보고 정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 금액이 적고, 결국 변제가 되었으며, 당시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받는다면 벌금형이나 그보다 경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처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핵심은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임의로 썼는지(횡령)”에 해당하는 구조인지입니다.

4대보험료는 구조가 나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보관하다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①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이미 공제해 두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 대신 보관하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업무상횡령(업무상 보관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라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했는지, 공제 사실이 명확한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②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회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에 가깝고,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을 처분한 구조가 아니므로 통상 횡령과는 다른 법리로 평가됩니다. 체납에 따른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각 보험 관련 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시효입니다. 6~7년 전 사안이라면 횡령의 공소시효(형사처벌 가능 기간) 도과 여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과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자 부담분을 실제로 보관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구조가 입증될 경우 횡령이 문제될 여지가 있고, 단순한 경영상 곤란만으로는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당시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4대보험료는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돈이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전용하여 회사의 다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고 위 죄명으로 처벌받습니다.

2. 4대 보험료로 공단에 지급하지 않고 임금이나 다른 데 사용한 것이여도 횡령혐의가 성립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고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양형참작 사유가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