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 계약 후 환불 문제 해결 방법은?

Question

2025년 4월 카톡방 생성일을 기준으로 광고대행사 ‘내가찾던홍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를 선결제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플레이스 관리, 블로그 포스팅 등 고정 금액 기준으로 광고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 측에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남은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으며, 계약서상 진행된 작업을 제외한 잔여 금액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광고비를 소멸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조건과 선결제 상황을 근거로 합리적인 환불과 정산이 필요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계약서에 진행된 작업 제외 후 잔여 금액 환불 조항이 있다면, 대행사의 전액 소멸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행된 광고 서비스를 증빙받아 미이행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도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자료 미제출의 귀책 판단
대행사가 주장하는 자료 미제출이 계약 해지나 전액 몰취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가 핵심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이 구체적이었는지, 합리적인 기한이 주어졌는지, 그로 인해 실제 광고 집행이 불가능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 광고주의 일부 협조 미흡만으로 선결제 금액 전액을 소멸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나. 정산 기준과 환불 범위
계약서상 환불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제 집행된 플레이스 관리 횟수, 블로그 포스팅 건수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받아 정산해야 합니다. 기간 비례 방식인지 작업별 단가 방식인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미이행 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구체적인 작업 이행 내역 및 정산 내역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도 검토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예상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민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민혜 변호사입니다.

광고대행사와 2025년 4월 계약 체결 이후 선결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대행사가 자료 미제출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잔여 비용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광고 대행 계약에서 광고주가 자료 제공에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되지 않은 서비스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약서 상 환불 문구의 기재 등 추가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우선 객관적인 작업 이행 내역(플레이스 관리 횟수, 블로그 포스팅 수량 등)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면서 계약 해지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비용 반환을 요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나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 하단 소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꿰뚫고, 전략과 설계를 통해 납득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승소를 이끕니다. 
당신의 전략적 파트너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고대행 계약 후 선결제 광고비를 환불받기 위해 계약해지와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네요. 2025년 4월 카톡방 기준으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플레이스 관리와 블로그 포스팅을 고정 금액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상대(을)가 ‘콘텐츠 제공이 없어 더는 집행 불가’라며 잔여분 환불 없이 전액 소멸을 주장하는 구도입니다. 경험상 이 유형은 계약서의 정산기준과 을의 귀책 주장이 분리되는지가 핵심이고, 기업법무 영역에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갈리는 지점은 “을이 말하는 미이행 사유가 전액 몰수까지 정당화하는지”와 “기집행분의 범위·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이고, 함정은 해지 의사표시가 흐려져 시간이 지나며 정산 기준이 을에게 유리하게 굳는 데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계약 라인(해지·정산)으로 프레임을 고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서상 환불·정산 조항을 기준으로 “기집행분 제외 잔여 광고비 환불”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구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을의 ‘전액 소멸’ 주장은 계약 문구와 정산 구조를 벗어나기 쉬워, 논점을 “정산 기준의 적용”으로 좁혀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은 기간 비례가 맞는지, 작업별 단가가 맞는지부터 틀을 세우고, 을이 주장하는 기집행 범위를 그 틀 안에서만 다투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막히면 해지 통지와 함께 부당이득반환 또는 용역대금 정산 청구로 이어지는 선택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광고대행 계약 환불 사건에서 쟁점이 갈리는 지점부터 좁혀 선결제 광고비 정산이 과도하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광고대행사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광고대행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건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확인하고, 광고대행사에 공식적으로 환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항, 광고대행사의 불이행 사유, 선결제 금액, 진행된 작업 내역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선결제 광고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행된 만큼만 대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약서상 잔여 금액 환불 가능 조항이 존재한다면, 대행사가 전액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용역 제공이 중단된 상황이라면 미이행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귀책사유입니다. 자료 미제출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 제출 요청과 기한 부여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실제 집행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또는 전액 몰취 조항이 있다면 약관규제법상 무효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 내역서, 광고 실행 증빙, 비용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 뒤 정산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결제 구조는 대행사 측 입증 책임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계약 해석과 정산 범위 산정이 핵심 쟁점이므로,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정산 요구 방식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