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고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을 향해 게임 내에서 욕설성 발언을 하셨지만, 상대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계속 게임을 진행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법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명확히 모욕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법적 조치를 실제로 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욕설이나 격한 표현이라도 일시적이고 상황의 일부분으로 보일 때는 처벌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3. 특히 온라인 게임처럼 가벼운 갈등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소가 이뤄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4.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앞으로도 게임 내 언행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고소 등 법적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