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의자 조사, 주말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수사관은 교대근무라 주말 조사 가능 여부는 담당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 첫 진술이 이후 사건 흐름을 거의 결정하니 변호사 조력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들어가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실수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형사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생계와 수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관들도 주말에는 당직이 아닌 이상 근무를 쉬기 때문에 주말 조사를 잡아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질문자 님의 사정이 불가피하니 요청 자체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하신 멘트에서 "돈이 없어 변호사를 못 쓴다"는 내용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관에게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와 '일정 조율의 필요성'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수사관님,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고 싶은데 현재 생업 때문에 평일 주간에는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주말이나 평일 야간 조사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날짜를 조금 넉넉히 주시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말씀해 보십시오.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 남겨두셔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서 질문자 님이 도주 우려 없이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가 되니 좋습니다.

​조사 날짜는 “협의”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 시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말로 해달라”는 요청 자체는 충분히 정당합니다. 수사관이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또는 다른 상당한 방법)로 출석 관련 협의를 남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수사기관도 긴급 등 사정이 있으면 전화·문자로 출석요구 가능).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거론될 수 있으므로 ​“노쇼(무단불출석)”는 피하고​, 반드시 “대체 가능한 날짜 제시 + 사유”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받으셨으며 이에 대한 일정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고 홀로 조사에 임하고자 하시며 생업 유지를 위해 평일 조사를 피하고 주말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수사관에게 문자나 전화로 문의하려 하십니다. [해결 방법] ■ 수사관에게 주말 조사 가능 여부를 정중하게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주말 조사는 당직 일정이나 구속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의뢰인님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현재 경제적인 이유로 홀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셨으나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범죄를 구분하는 법리가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 죄목입니다. ■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문서이므로 이때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추후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우려하시는 비용 문제가 크다면 사건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당일에만 변호사가 동행하는 조사 입회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 조사 입회만을 의뢰하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고 조사 현장에서는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방어하며 진술 조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은 의뢰인님의 사회적 지위와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조사 동석만큼은 꼭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상담 요청을 주시면 의뢰인님의 형편에 맞추어 조사 입회만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