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서 작성 후 미이행 시 대처 방법

Question

2025.06.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해금액 약 2.5억
합의 1.8억
합의서하고 처벌 불원서 작성 후 법원 제출

A 피해금 4,400,000을 4개월에 나누어 변제
B 피해금 A 피해금 변제한 후에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함

A에게 피해 변제 다하고 3일후 입금자명이 자신이 아니고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어서 전체 송금해주면 다시 자신이름으로 보내겠다고 피의자가 반환받음

이후 이 핑게 저핑게 47차례 2500만원 뜯어감

현재 2심 재판중인데.... 다른 여죄로 병합한다고 재판이 길어진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현재 변제금은 약속한 전체금액중 1,300,000 만 변제
B하고 합의된 금액은 변제 안함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피해자님을 기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이후 변제한 금원마저 거짓 핑계로 다시 편취한 피고인의 행태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 명의를 핑계로 돈을 돌려받고 추가로 2,500만 원을 47차례에 걸쳐 뜯어간 행위는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는 별개의 명백한 새로운 사기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에게 치명적인 불리한 사유로 작용해야 마땅합니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 없이 재판 지연을 악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고 결국 형사 처벌마저 가볍게 피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 행위와 합의 불이행 사실, 그리고 재판 중 발생한 추가 사기 피해 내역을 상세히 담은 엄벌탄원서를 즉시 제출하여 1심의 선처가 피고인의 거짓된 연기에 의한 오판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비록 1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약속된 변제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추가 사기까지 저지른 이상 그 효력을 다투고 1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여 실형이 선고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편취당한 2,500만 원과 돌려준 44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기죄로 신속하게 추가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지하고 구속 수사를 검토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이미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상황이므로 미지급된 합의금 전액과 추가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항소심의 엄중한 판단 유도] 1심 집행유예의 전제였던 합의 이행과 반성의 의지가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합의 불이행 및 2,500만 원 추가 편취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대응이 됩니다.

【▶: ②】 [새로운 사기죄 고소와 증거 확보]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를 핑계로 변제금을 돌려받고 이후 47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기존 사건과 별개의 사기 범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동종 범행은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므로,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즉시 추가 고소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진정한 태도를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③】 [민사상 채권 확보 및 강제집행] 형사 절차와 함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미변제 합의금과 추가 편취금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적 압박과 민사적 회수를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결론 우리 상황은 다각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항소심에 적극 임하고, 새로운 사기 혐의 고소 및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지혜로운 전략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1심에서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가해자는 합의된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심지어 가해자는 입금자명 변경을 핑계로 기지급된 돈을 회수하고 온갖 거짓말로 47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다른 여죄와 병합되어 지연되고 있는 매우 심각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합의 파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1심의 선처는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합의 이후 발생한 2,500만 원의 추가 편취는 명백한 별건의 사기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 피해자를 또다시 속인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병합 심리 중인 현재 재판부에 이 사실이 현출되어야 가해자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이 입증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합의서에 기재된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재판 지연을 틈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사 집행 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의뢰인님은 추가 피해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가해자를 강력히 압박하여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드릴 테니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합의 불이행 및 추가 피해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합의금 이행은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입금자명 변경 핑계로 2,5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추가 사기 혐의로 별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금자명 변경을 빌미로 돈을 돌려받은 후 47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편취한 행위는 기존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사기 범행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부에 합의 불이행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 이행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탄원서 형태로 합의 불이행 경위와 추가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양형을 재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울러 합의서에 기재된 변제 조건을 근거로 민사상 강제집행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공증되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합의서 내용을 검토한 후 고소장 작성 및 탄원서 제출, 민사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지금 단계(항소심 진행 + 다른 여죄 병합)에서는, ​① “합의(처벌불원 포함) 전제가 된 변제약정이 사실상 파기되었고 추가 편취까지 발생했다”는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검사에게 즉시 정리해 제출​하여 양형(형량) 판단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특히 법원은 ​처벌불원/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직접 언급​합니다
​배상명령(배상신청)​은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해 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할 수 있고, ​2심에서도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합의금 일부 수령·합의서 존재로 “손해액/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이면 각하될 수 있어, 신청서 구성(미변제액 특정, 입금내역 정리)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겨 강제집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사례는 단순한 합의 불이행을 넘어, 합의를 빌미로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2차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반환받은 뒤 추가로 2,500만 원을 가져간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로 가중처벌 대상이며,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부에도 이러한 악의적인 정황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우선 기존에 제출했던 처벌불원서를 철회한다는 '합의 파기 및 처벌 희망서'와 함께, 합의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 이후 발생한 새로운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병합된 사건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기망의 계속성을 확인한다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피해액이 큰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이후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추가로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기존 처벌불원의 효력을 다투고 항소심 재판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별도의 추가 사기 고소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피해자께서는 2025년 6월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A 피해자에게 변제 완료 직후 어머니 명의 송금 등을 이유로 재송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반환받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여 합의 내용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과 추가 범행의 형사책임이 쟁점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리적 판단
피해자께서 합의 당시 피고인의 정상적인 변제 의사를 전제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이후 합의금을 다시 편취하거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추가로 편취된 금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평가되어 독립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
피해자께서는 항소심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합의 이후의 변제 불이행과 추가 편취 경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또는 엄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이푸름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대응 자료 정리, 추가 고소 절차 진행,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 조치 검토 등 전반적인 형사·민사 대응 절차를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첫째, 기재하신 “입금자 명의 핑계로 A변제금을 돌려받은 뒤, 47차례 2,500만원을 추가 편취” 부분은 기존 사기와 별개의 신규 사기(또는 준사기)로 평가될 여지가 크므로, 그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소인 측이 사실상 부담하는바, 계좌이체내역 전부, 반환 요구 문구, 상대의 사유(어머니 명의, 다시 보내겠다 등)와 추가 송금 요구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즉시 추가 고소 또는 고소보충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현재 2심 진행 중이고 여죄 병합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편취로 인한 피해확대 및 변제불이행(약정액 중 130만원만 변제, B는 미변제)”을 사실과 증거로 특정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당하고, 특히 처벌불원서가 있었더라도 그 전제가 된 변제약정이 파탄난 점은 평가 요소가 됩니다.

셋째, B 합의금 미변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도 정리되므로, 합의서 문구(지급기일, 기한이익 상실, 위약벌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예금·급여·차량 등)를 검토하되, 가압류는 채권자 측이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재산자료(부동산, 차량, 사업자, 계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향후 대응에서는 “명의 문제로 다시 보내겠다”류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지급은 반드시 서면합의된 계좌·명의로만 하되, 모든 대화는 문자로 남겨 증거를 고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피의자가 1심 집행유예 판결 이후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입금자명 문제를 빌미로 47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사기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추가 편취 부분에 대해 별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집행유예 실효로 실형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에 합의금 미이행과 추가 편취 정황을 탄원서로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2심이 다른 여죄와 병합심리 중이라면 재판 일정을 파악한 후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해야 효과적입니다. 고소 시점, 탄원서 제출 시기 등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입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경에는 1.8억 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환을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또 다른 사기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 2심 재판부에 합의 불이행 사실과 추가 금원 교부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유지 여부는 항소심의 판단 사항이므로, 합의가 실질적으로 파기되었음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7차례에 걸친 추가 금원 요구는 고의성과 반성 부재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편취한 2,500만원 부분은 독립된 사기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공정증서나 합의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건 구조가 복잡하므로 기록을 토대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라면,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분할 변제를 하기로 하고도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환을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단순 미이행을 넘어 추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입금자 명의를 문제 삼아 전액을 반환받은 뒤 다시 송금하지 않은 정황은 법원에서 신뢰 회복 의지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2심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실질적으로 파기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추가 편취 정황이 있다면 별도 고소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병합 또는 양형자료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좌절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변제 경과, 송금 내역, 반환 경위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약정금 청구 및 강제집행 절차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 대응하지 않으면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추가 범죄 성립 여부와 집행유예 유지 여부가 함께 걸린 중대한 상황이므로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항소심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다시 설계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는 피해 회복이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약정된 합의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환 명목으로 다시 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중대한 합의 위반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상태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피해자에 대한 전액 반환 요구 및 재송금 약속이 허위였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사기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47회에 걸친 추가 금원 지급 내역은 모두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 불이행과 추가 편취 사실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적 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채권을 확정해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 위반에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해 압박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신속히 기록을 정리해 대응 방안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피고인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환을 명목으로 금원을 다시 받아 추가로 편취한 중대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형사합의 자체를 사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지만, 합의 불이행과 추가 기망 행위는 양형에 중대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 후에도 변제를 지키지 않고 여죄가 병합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으로 전환될 위험이 큽니다. 이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진정서와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적 대응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미지급 합의금 전액에 대해 민사상 지급청구를 제기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반환을 핑계로 다시 받아간 금원은 별도로 추가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민사 집행을 통해 실질적 회수를 도모해야 하므로, 즉시 자료를 정리해 단계별 대응을 설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어머니 명의 입금을 문제 삼아 반환을 유도한 점, 반환 이후 추가로 47차례 2,500만원을 편취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추가적인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사실을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 방법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끝으로, 합의가 불이행 되었으므로, 합의서에 기재된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은 합의 파기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사기죄로 피해를 입고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A 피해금 440만원을 4개월 분할 변제, 이후 B 피해금을 월 20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셨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A 피해금 변제 후 입금자 명의 문제를 핑계로 2,500만원을 추가로 편취했고, 현재 약속된 변제금 중 130만원만 이행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답변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여러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합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탄원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미이행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추가로 2,500만원을 편취한 행위는 새로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 조치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합의서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합의 미이행 사실과 추가 피해 발생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조치의 실효성은 사안의 세부 내용과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권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합의서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명의를 핑계로 돌려받게 한 뒤 추가로 편취한 정황’이 있어 항소심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돼도 공소가 취소되는 구조가 아니라 양형 요소에 가깝기 때문에, 합의 불이행과 추가 편취를 법원에 즉시 알려 형을 무겁게 판단하도록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합의 불이행 의견서(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합의서 원문, 변제 약정, 실제 변제 내역, 어머니 명의 입금 핑계로 반환한 내역, 이후 47회 추가 송금 내역을 통장거래내역과 메시지로 일목요연하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진지한 피해회복이 없고 기망이 지속’된 것으로 봐 집행유예 유지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뜯긴 2,500만원 부분은 기존 사건과 별개로 ‘추가 사기’로 고소·고발하거나, 이미 병합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추가 범행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병합 심리에서 반영되게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민사적으로는 합의서가 금전지급 약정이므로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급여·계좌·재산에 강제집행을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끌고 가야 회수 가능성이 올라가니, 항소심 대응은 형사 변호사와 함께 서면 구조를 잡아 빠르게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합의 의사를 합의 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받아간 부분이 또 다른 사기형태로 보여져서 이 부분 고소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지난 일이지만 합의금 작성할 때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전액을 받거나 다른 담보를 잡아둔 후 분할 약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사안의 경우 별도로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를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다만 형사상의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기존의 형사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보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어렵게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 다시 금전을 반환받아 추가로 편취당한 상황이라면 배신감과 허탈함이 크실 것 같아요. 특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의 추가 편취 행위가 새로운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존 합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합의금 반환을 유도해 다시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별도의 사기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약속한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항소심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추가 고소 및 합의 취소 주장도 검토할 수 있고, 피고인 입장이라면 즉시 변제 노력과 진정성 있는 합의 재시도가 필요합니다. 병합 심리 중이라면 해당 사안이 함께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송금 경위, 통화·메시지 등 편취 정황 자료의 최대한 보존.

기존 합의 조건과 미이행 내역에 대한 정리.

항소심 양형에 미칠 영향 및 추가 고소 여부에 대한 함께 검토.

초율은 '해결을 원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 재판부에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1심에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만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농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실제 피해회복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변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다시 편취하고 추가로 금원을 갈취한 행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별개의 사기 및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이번 추가 범행과 여죄 병합으로 인해 2심에서 실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확대시킨 정황을 재판부에 엄중히 알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엄벌을 탄원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재범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가 고소장 제출 및 기존 재판부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기 피해 변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망까지 당하셔서 심적으로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항소심 재판 즉각 대응

현재 2심 진행 중이므로, 즉시 재판부에 '엄벌탄원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척하고 다시 돌려받은 점, 이후 추가로 2,5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명시하여 기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합의가 기망에 의한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보여주어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 별건 사기죄 추가 고소

반환받아 간 440만 원과 추가로 편취당한 2,500만 원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기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 내용이 현재 재판부에 현출되어야 의뢰인의 피해 회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