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침입과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의 규모’와 ‘범행의 고의성’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발생한 피해 금액이 이용료와 간식비를 모두 합쳐도 5,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며, 실무상 이 정도 금액의 피해로 초범인 21세 청년에게 가혹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려면 절도의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주된 목적은 ‘절도’가 아니라 ‘공간 이용’이었고 간식 섭취는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잘 구성하여 진술한다면, 죄명을 더 가벼운 것으로 변경하거나 혐의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재 점주분께서 합의를 거부하고 계신 점이 마음에 걸리시겠지만, 이 또한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을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반성문을 보내며 사죄의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변제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합의가 없더라도 수사 검사는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이 계획적인 절도가 아니라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기소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