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 시청 여부로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단순 시청의 처벌 가능성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은 주로 제작·반포·판매·배포·소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다만 저장(다운로드)이나 재배포가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2 검색 행위의 문제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통상 유포·소지 정황이 있을 때 진행됩니다. 단순 호기심성 검색이 바로 범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3 특정 가능성과 형량 일반 포털에서 스트리밍으로 일회성 시청을 한 경우 개별 이용자를 특정해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전과가 없고 유포·저장이 없다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안은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사건화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2. 주무세요. 3.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입니다. 의도 없이 접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계시다니 계속으로 불안하실 텍이도록,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입니다. 2024년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는 딥페이크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단순 시청 15분의 특정 확률은 낮습니다. 수사기관은 서버 압수·제작자 고소 등 단서 없이 단순 시청자 전원을 일일이 특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가 압수되면 IP·계정로 역추적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질문2) 관련 검색 행위는 패턴적 장래·대상표적일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현재의 호기심 검색만으로는 범의 인정에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검색기록은 자채적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전과가 없고 단순 시청에 그친 초범일 경우, 관례상 기소유예·벌금형 수백만원수준이 다수입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다량이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 서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수사 전 단계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의 로톡 프로필로 문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불법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문 사례로, 단순 시청 사실이 확인되어도 사건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시청 행위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2. 또한 단순히 해당 영상의 불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인터넷 검색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과가 없고, 불법 딥페이크물을 저장, 유포,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도 법적 제재의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3.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법적 사건화 가능성은 희박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향후 대비를 위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이어가시고, 불법 영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보존하거나 배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반성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는 안전하게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안심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될까,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떨지 불안감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스트리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신 영상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영상물은 소지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는 이것이 일반 음란물인지 처벌 대상인 불법 영상물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접속 로그를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시청 기록이 특정 불법 영상물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되, 만약 추후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소명하여, 개인이 홀로 대응할 때보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