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표절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한 네티즌이 제가 제작한 작품을 캡처하여 특정 작가의 그림을 파쿠리(표절)한 것 같다. 라는 의혹을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다. 오해인 것 같다. 라고 정정했으나 상대는 모든 댓글에 아니다. 파쿠리(표절)한 것이다. 라고 응수하였고, 해당 의혹영상 2개를 자신의 게시물 상단에 고정하였습니다. 영상은 아직까지 게시되어있으며 틱톡이나 구글에 제 작품을 검색할 시 상단에 노출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제 작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듯 하고 표절이란 것이 허위사실인 상황인데(오래전부터 이 화풍을 사용해왔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표절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오래전부터 해당 화풍을 사용해오셨다면 표절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표절한 것 같다"는 의혹 제기 형식을 사용한 점이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댓글로 여러 사람이 정정을 요청했음에도 계속해서 표절이라고 단정적으로 응수하고, 영상을 상단에 고정하여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점은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먼저 해당 영상과 댓글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시 날짜, 조회수, 상대방의 응수 댓글까지 빠짐없이 저장하시고, 의뢰인께서 해당 화풍을 오래전부터 사용해오셨다는 증거, 예를 들어 과거 작품 게시 기록, 작업 파일의 생성 날짜 등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작가로서 이미지 훼손과 검색 시 상단 노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 요청도 병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공연성의 경우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충족됩니다. 특정성도 본인의 작품을 캡처하여 게시했으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표절이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설령 의혹 제기 형식이라 하더라도 단정적으로 표절이라고 반복 주장하며 게시물을 상단에 고정까지 했다면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리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표절이라고 주장한 점, 영상 두 개를 상단에 고정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한 점,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어 작가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고의성과 비방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고소 준비를 위해 몇 가지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과 댓글 전체를 캡처하시고, 상대방이 표절이라고 반복 주장한 댓글들도 모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 화풍을 오래전부터 사용해왔음을 보여주는 과거 작품들과 게시 날짜도 정리해 두시면 표절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화면도 캡처해 두시면 피해 정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요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허위 표절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검색 상단 노출로 작가 활동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표절 의혹은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모두 가능합니다.
상대가 댓글마다 반복적으로 표절이라 주장한 점은 고의성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상단 고정하여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은 악의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가 시급합니다
영상과 댓글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와 URL 저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해당 화풍을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과거 작품 게시 날짜와 화풍 변천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틱톡과 구글 검색 결과도 피해 입증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 작가 이미지 회복이 핵심
표절 의혹은 작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검색 상단 노출은 신규 의뢰나 협업 기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삭제나 정정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빠른 대응 없이 방치하면 사실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창작자로서 받으신 억울함과 분노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고소 전략과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가족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표절이라는 표현은 창작자에게 치명적인 평가입니다. 문제는 그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사실을 단정하는 주장인지입니다. 상대가 “의혹” 수준을 넘어 반복적으로 “표절한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이를 상단 고정해 지속 노출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검색 상단에 노출되어 작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피해의 현실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서는 표현의 전체 맥락을 봅니다. 비교 이미지, 설명 방식, 사용된 표현 수위에 따라 비판의 자유로 보호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차원을 넘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창작 시점 자료, 작업 과정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게시 중단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논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 작품에 대해 한 네티즌이 표절 의혹 영상을 2건 게시하고,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표절이라고 단정하며 상단 고정까지 하였고, 틱톡과 구글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의뢰인님은 오래전부터 동일한 화풍을 사용해 왔으며 의혹은 허위라는 입장이십니다. 창작 활동의 신뢰와 경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상심이 크실 것이라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비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09조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개성, 피해자 특정성, 허위성, 비방목적이 반복 댓글, 상단 고정, 검색 상위 노출로 강하게 뒷받침됩니다. 형사 고소는 가능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게시물 삭제·검색배제 가처분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즉시 하실 일로는 의혹 영상·댓글의 화면 보존, 게시·수정 시각과 조회수 기록 확보, 창작 과정 파일·초안 및 과거 동일 화풍 게시물의 정리입니다. 또한 플랫폼 신고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해 노출을 신속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문제 표현, 반복 경위, 명예훼손 효과와 경제적 손실 개연성을 구체화해 설득력을 높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표절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영상을 상단에 고정하고, 다수의 정정 댓글에도 불구하고 반복 주장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허위사실 적시 여부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특정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점이 핵심입니다. 귀하께서 오래전부터 해당 화풍을 사용해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과거 작품의 제작 일자, 업로드 기록, 작업 파일 등을 통해 화풍의 독창성과 선행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 비방 목적 인정 여부
다수의 댓글로 오해임이 지적되었음에도 모든 댓글에 "표절이다"라고 응수하고 영상 2개를 상단에 고정한 행위는 진실 규명이 아닌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 목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색 시 상단 노출로 작가 활동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 결론
즉시 해당 영상과 댓글들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과거 작품 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 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작품을 특정하여 "표절"이라고 단정짓는 게시물을 올리고, 다수의 정정 댓글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절이다"라고 반복 주장하며, 해당 영상을 상단에 고정까지 해둔 상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어 작가 활동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해당 영상과 댓글들을 모두 캡처하시고, 영상 게시 일자와 조회수, 상단 고정 상태, 상대방의 반복 주장 댓글들을 빠짐없이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오래전부터 해당 화풍을 사용해왔다는 증거, 즉 과거 작품들의 제작 일자나 업로드 기록 등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지속성이나 행위로 볼때 죄질도 좋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들 캡쳐해서 즉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표절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정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을 상단에 고정하여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적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작가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점이 명확하므로 형사 처벌과 함께 게시물 삭제를 강제하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 화풍을 오래전부터 독자적으로 구축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과거 작업물과 상대방이 정정 댓글을 무시하고 고정한 캡처본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 중단 요청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가능하며, 상대방이 다수의 반박 의견을 무시하고 비방을 이어간 점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근거가 되며 작가로서의 경제적 신용을 해친 부분도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간의 작업 기록을 토대로 화풍의 독창성을 소명함과 동시에 상단 노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채증하여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고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 사안은 단순한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질문자의 작품을 특정 작가의 그림을 표절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반복 게시하며 상단에 고정해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점이 핵심입니다. 표절은 창작자로서의 윤리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비난으로, 사실 여부에 따라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댓글로 반박이 이어졌음에도 단정적으로 표절이라고 반복 주장하고,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도록 고정했다면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작가로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직업적 신뢰가 곧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므로,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의혹 제기’나 ‘의견 표현’이라는 취지로 방어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화풍의 유사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작품 활동 이력, 화풍의 형성 과정, 해당 작가와의 차별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허위성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게시물 삭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표절했다”는 말이 ‘의견’이 아니라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의혹이 든다” 수준이면 의견 내지 논평으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1
그러나 질문처럼 ​특정 작가의 작품을 언급하며​, “아니다. 표절한 것이다”처럼 ​단정적으로 반복​하고, 영상 2개를 고정해 지속 노출시키는 방식이라면, 수사·재판 실무에서 ​입증 가능한 사실(표절행위의 존재)​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문맥·표현 방식·입증가능성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1

(2) 공연성(공공연성)

틱톡 게시물/영상은 통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고, 검색 결과 상단 노출 및 고정 게시까지 되어 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성(공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2020도5813

(3) 허위성 및 고의(허위 인식)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 및 그에 대한 주관적 인식(고의)까지 문제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15헌바438
​화풍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자료(과거 게시 이력, 원본 PSD/프로크리에이트 파일, 작업 과정 기록 등)​로 “표절” 주장(사실 적시)이 거짓임을 소명·입증하는 방향이 핵심이 됩니다(허위 사실 여부는 전체 취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로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1

(4) 비방 목적(정보통신망법 쟁점)

댓글로 다수인이 “오해 같다/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데도 게시자가 계속 “표절이다”라고 응수하고 고정했다면, 공익적 문제제기라기보다 ​상대방(질문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방향성​(비방 목적)으로 평가될 소지가 커집니다(비방 목적의 의미 및 판단 요소). 헌법재판소-2015헌바438

이주한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작품을 캡처해 특정 작가의 그림을 표절했다고 단정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상단에 고정하여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감상이나 의견을 넘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표절이라는 표현은 창작자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주장입니다.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확정적 어조로 게시하였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에서는 표현의 구체성, 객관적 근거 존재 여부, 독자가 사실로 인식할 가능성을 봅니다. 단순히 유사해 보인다는 추상적 의혹 제기와 달리, 표절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반박을 일축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검색 결과 상단 노출로 인해 작가 이미지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피해의 정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작품 공개 시점, 작업 파일 생성 일자, 창작 과정 자료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섣불리 공개 대응을 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정리가 안전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표절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다수의 대중이 오해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표절이 맞다"라고 단정 지으며 영상을 고정 게시하는 등 '비방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가 해당 화풍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작업 기록과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사실, 즉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은 쉽게 입증될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댓글을 통해 정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니다, 표절이다"라고 응수하며 영상을 상단에 고정한 행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귀하의 작가적 명예를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는 고의성, 즉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틱톡이나 구글 검색 시 해당 영상이 상단에 노출되어 작가로서의 평판이 저해되고, 잠재적인 의뢰가 끊기거나 작품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이는 형법 제314조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작자에게 '표절 작가'라는 낙인은 생업을 끊는 것과 다름없기에,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러한 악의적인 사이버 렉카 행위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의 영상 URL, 게시물 캡처, 귀하의 작품을 표절이라고 단정 지은 댓글 내용, 그리고 귀하가 오래전부터 해당 화풍을 사용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작업물 게시 날짜 등을 모두 PDF 파일 등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김수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독창적인 화풍이 한순간에 표절로 치부되어 무척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다수의 정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게시물을 상단에 고정까지 한 행위는 명백히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특정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과거부터 해당 화풍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댓글 피드백을 거부하고 영상을 상단에 고정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틱톡이나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규모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게시물 캡처본과 함께 질문자님의 화풍 형성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과거 작업물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작가 이미지 실추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