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대 근무 중 병가 강요, 법적 구제 가능할까?

Question

제가 약 4개월전 가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신건강 의학과 병명:해리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되었고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야간 교대 근무 중 제 질병으로 인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 병가를 회사에서 강요할 수 있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병가를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윤준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노동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 회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병가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인사조치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면담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시고,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현재 업무 수행 가능" 의견을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면담 내용은 녹취하시거나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사가 강제로 병가 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송영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병가 강요 불가 
- 원칙적으로 병가의 결정권은 근로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 업무수행에 큰 장애나 어려움이 없다면 위 질환만으로 
   병가 강요는 형법상 강요죄 성립 여지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병가 강요 시 
-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고 
  폭행과 협빅이 있었을 경우 해당자를 강요죄로 
  향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병가를 강제로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수행이 본인·타인에게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업무배제 등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장 없음에도 일방적 병가·배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부당전보·부당인사조치로 다툴 수 있으며, 사내 규정·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