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정지 후 경찰 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해외에 살고있는 친구가 자기가 사업자금 투자를 해야하는데 해외에 오래살아서 본인이 계좌이체를 못 해준다머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제 계좌로 3억 상당의 돈을 이체받고 친구가 요구하는 계좌로 이 금액을 전액 이체해줬습니다. 그 뒤로 계좌가 전부 막히고 이 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일주일 정도 뒤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간 친구와 나눴던 대화내용과 이체내역을 전부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금전적이익을 받은게 전혀없음을 증명했고 범죄와 연류된 일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3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경찰측에서도 최초조사 이후로  더이상 연락이 없고 계좌는 여전히 막혀있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약
1.친구에게 부탁을 받고 돈을 이체해줌
2.알고보니 범죄세탁금이라 계좌가 막히고 경찰조사출석
3. 범죄연관된일인지몰랐다고 진술하고 금전적이익 없음 증명함
4.최초조사이후3개월이 다 돼가는데 경찰쪽 연락없고 진행상황 모름

김동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문제 상황]
■ 해외 거주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계좌를 이용해 3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신 이체해 주었으나 해당 금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어 계좌가 전면 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금전적 대가 없이 선의로 도운 일이고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하도록 수사 결과 통지나 계좌 해제 조치가 없어 법적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현재 의뢰인님은 사기 방조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3억 원이라는 고액을 단순 심부름으로 이체했다는 사실관계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미필적 고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3개월간 연락이 없는 것은 무혐의 처분이 임박했다기보다 자금 흐름 추적이나 공범 수사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순히 처분을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님이 지인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경위와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은 민사상 책임입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방조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추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사건의 성공적인 방어가 곧 의뢰인님의 재산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아울러 지급 정지된 계좌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조기에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형사 절차 방어와 계좌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인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이체에 계좌가 이용된 구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큽니다. 
수사 지연은 통상 금융계좌 추적·공범 수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고의’ 부인 입증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전부, 평소 관계, 이체 경위, 대가 없음, 통상적 투자로 오인한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의견서로 정리해 추가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전달행위라도 비정상적 금액·방식이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될 수 있어 방어전략이 중요합니다.

계좌는 수사기관·금융기관에 진행상황 조회 및 지급정지 해제 가능성 문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사안은 전형적인 ‘자금세탁·보이스피싱 전달책(통장 대여·이체 협조)’ 구조입니다.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 이전 행위에 관여했다면 형법상 사기 방조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죄임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가능했는지’입니다.

경찰에서 추가 연락이 없다는 것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금융계좌 지급정지는 피해자 환급 절차와 연동되어 있어, 수사 종결 전까지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는 ① 사건번호 확인 후 수사 진행 상황 문의, ②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 확인(금융기관), ③ 불송치 결정 여부 확인입니다. 수사결과 통지 전까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추가로 절대 해당 지인과 재접촉하거나, 허위 진술을 보완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이미 진술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억원 규모라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기록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해제는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 이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전자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계좌 정지 및 경찰 조사 대응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의뢰인께서는 소위 '전달책' 또는 '대포통장'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간 만큼 경찰에서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사 이후 3개월간 연락이 없는 것은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자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친구의 신원 확인 및 자금 추적에 시간이 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분이시라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좌 정지 해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때를 대비해 친구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인이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과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금액이 크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수사가 진행 중이나 추가 조사 필요성이 낮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억 원 규모의 자금세탁 연루 사건이라 검찰 송치 후 처분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 송치 여부,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해제는 수사기관 처분이 나온 후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므로, 처분 결과가 나오면 즉시 해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경우 금전적 이익이 없고 범죄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하셨으므로,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비하여 친구와의 대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 확인이나 추가 대응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계좌가 막힌 상태”는 보통 ​(A)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때문이거나, 여기에 더해 ​(B) 전자금융거래 제한·주의정보등록(이른바 대포통장 등록)​ 등 “금융거래 제한”이 겹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은행에 ‘어떤 종류의 제한인지’와 ‘공고일/절차 진행단계’를 확인​해야 다음 행동이 결정됩니다.
지급정지(계좌 지급/이체 차단)​는 피해자 신청 또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이뤄지고, 지급정지 후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및 명의인 통지​가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까지 ​‘이의제기’​로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에 다툼을 걸 수 있고, 이의제기 시 금융회사는 피해자·금감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케이스​라면, 수사기관이 정해진 기한(30영업일 등)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어(시행령) “3개월째 묶임”이 절차상 점검 대상입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3개월간 추가 연락이 없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지연되거나 종결 검토 중인 경우, 또는 전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귀하 건이 보류된 경우입니다. 금전적 이익이 없고 범죄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셨다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취해야 할 행동으로는 첫째,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 상황과 계좌 해제 가능 시점을 문의하세요. 셋째, 계좌 정지 해제는 수사 종결 후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절차나 해당 은행에 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에는 해제가 어려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해제 신청 근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3억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순 무혐의로 끝나지 않고 검찰 송치 후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시면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기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사기 범죄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믿고 도와줬다가 계좌가 모두 정지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범죄 인식이 없었고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이 귀하의 계좌를 경유하여 제3자에게 이체된 구조는 수사기관이 자금세탁 또는 사기 방조로 의심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나,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3개월간 연락이 없다는 것은 수사 종결이 아니라 자금 추적 및 관련 사건 병합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귀하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른 별도 조치이므로,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친구와의 관계 및 대화 내용의 구체적 경위, 이체 당시 정황, 과거 유사 거래 여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자금세탁 및 사기 방조 사건을 진행했고, 범죄 인식이 없었던 의뢰인들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막막하시겠지만,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자금세탁 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조로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이전·이체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수사기관은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3억 원이라는 금액 규모는 단순 착오 주장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3개월간 연락이 없는 것은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좌추적, 자금 흐름 분석, 공범 특정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가 계속 정지 상태라면 금융기관에 사건번호를 기초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필요시 수사관에게 사건 처리 단계(송치 여부 등)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보강입니다. 왜 본인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이상 징후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 구조가 핵심입니다. 방치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관할 수사관에게 사건번호·혐의명·현재 단계(송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2. 통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사기 방조·범죄수익은닉 방조가 쟁점입니다. 
3. 이의신청(거래정지 해제 요청)의 경우, 수사 중이면 제한적입니다. 무혐의/불송치 시 해제 요청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정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단순 참고인 조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자금세탁 또는 보이스피싱 공범·방조로 의심받는 구조라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계좌 정지 역시 수사와 연동되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억 원 전액을 제3자 계좌로 즉시 이체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범죄 자금 이동 구조와 유사해, 실제 이익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무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와의 대화내역, 이익 미취득, 지시 경위, 본인의 인식 수준은 고의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개월간 연락이 없다는 것은 불송치 예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좌 추적 및 관련 사건 병합 수사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건번호 확인 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진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무고의 경위와 협조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좌 정지 해제 역시 수사 결과와 연결되므로, 단순 대기보다는 기록상 정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사례와 유사한 사례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안내 가능하며, 카카오톡 문의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이른바 자금 전달책 또는 자금 세탁 경로로 이용된 구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본인 계좌를 경유하여 제3자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고,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이나 유사 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수사기관은 단순 이익 유무가 아니라 ‘범죄 인식 가능성’과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3개월간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것은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계좌 추적, 자금 흐름 분석, 다른 공범 수사와 병행되면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수사기관은 해외 거주 친구의 실존 여부, 관계의 진정성, 과거 유사 거래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과 본인 신분(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성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친구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방조 책임 여부와 계좌 해제 절차를 병행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자금세탁 공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고 공범 혐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무죄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타인의 범죄수익을 이체해 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금전적 이익이 없고 범죄 인식을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가담으로 오인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금융감독원 절차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형사 대응 전략과 계좌 해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는 등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어,  3억 원 전액 이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일 가능성이 높고 방치하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고의가 없음을 상세히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계좌가 전부 정지되고 수사까지 받아 많이 불안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은 가볍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억 원을 제3자 계좌로 그대로 이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자금세탁 구조와 유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이 없더라도 고의·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3개월간 연락이 없는 것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사건번호를 확인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단계(송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피해자 변제 여부에 따라 해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로 추가 진술하거나 상대와 접촉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전략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이체(세탁)를 돕는 '송금책'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현재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셨더라도,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져보게 됩니다. 
3개월간 연락이 없는 것은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며, 계좌 지급정지는 형사 절차와 별개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행정조치이므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관련된 금액이 3억 원으로 매우 크고, 사기방조죄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는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변론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 신청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하셨겠지만, 친구와의 모든 대화 내용 원본, 이체 확인증, 친구의 신상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완벽하게 보존해 두십시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해외에 있는 친구 부탁으로 거액을 대신 이체해 주셨다가,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된 자금으로 확인되어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전적 이익도 없었고 범죄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점에서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통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범죄수익은닉 관련 사건에서 ‘대포통장 제공’ 또는 자금 전달 역할로 의심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범죄 인식(고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액(3억 원)을 단기간에 제3자 계좌로 이체한 점은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고 대화내역 등으로 경위를 소명했다면 불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계좌 정지는 수사와 별도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일 수 있어, 수사 결과 통보 후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3개월간 연락이 없다면 사건 진행 단계(송치 여부, 보완수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사건번호를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필요하면 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향후 형사책임 및 계좌 해제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결론
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제3자에게 이체한 구조는 수사기관에서 전형적인 자금세탁 또는 사기 공범 형태로 의심하는 유형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있으나, 계좌는 수사 종료 전까지 장기간 동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극적 대기보다는 적극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쟁점
형법상 사기 방조 또는 범죄수익은닉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 친구와의 기존 관계 및 대화 내용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 전달행위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 해제
계좌 동결은 수사기관 요청 또는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에 사건 진행 상황과 계좌 해제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하십시오.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응 전략
모든 통신기록과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친구의 실체와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출석 요구가 없더라도 수사 종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동결 시 금융기관에 별도 이의신청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