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형법상 공소시효는 최대 25년이고,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무제한 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이의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도 범죄에 따라 최대 25년 혹은 무제한 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송영인 변호사 · Answer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법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공소시효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기한 제한 없이 할 수는 있지만 공소시효 완성된 사안은 공소권 없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공소시효에 맞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있으면 사실상 공소시효 제도를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30일 이내에 하긴 하지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