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방문 후 자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 대응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발생한 일로 자괴감과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자수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수사 실무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현금 결제'는 수사기관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성매매 수사의 핵심은 '성매매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나가 장부를 압수하더라도, 이체 내역이 없는 '현금 손님'은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 경찰은 수십, 수백 명의 손님 중 '증거가 확실한(이체 내역이 있는)' 사람부터 소환합니다. 현금을 낸 사람은 "마사지만 받고 나왔다"거나 "예약하고 갔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냥 나왔다"고 부인하면, 성관계를 입증할 CCTV(내부에는 보통 없음)나 피임기구 등 직접 증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자수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시면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결과: 초범이므로 기소유예(존스쿨 교육 이수 조건부)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수사경력자료'에 성매매 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면: 가만히 계시면, 현금 결제 건이라 수사 대상에 오를 확률 자체가 낮습니다. 굳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러 경찰서에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예약 문자/전화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약하고 문자를 받았다"는 기록은 통신사에 남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성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예약 전화를 건 모든 사람을 다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죄책감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고, 법적인 처벌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번주에도 마사지 업소 방문 후 스스로 자괴감 및 반성으로 자수전담 등 통해서 자수한 사건 등 다수 발생하고 있고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절차 및 과정 등 모든 부분은 저희가 돕겠습니다. -추후 사건화 되면 혹시나 안되는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면 먼저 자수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사건수습 등 먼저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속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활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자수를 통해서 최대한 선처 받는 방향 현명합니다. -형식적 자수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수준비를 잘해서 자수한다면 전과기록 등 없이 최대한의 선처로 마음 편히 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보통 수사기관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여 장부나 연락처 리스트를 확보했을 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현금 결제를 하여 금융 기록이 직접 남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예약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업주나 관리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자수는 법률상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아직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형사 기록을 남기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수하기보다는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고 일상에 전념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만약 추후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내역이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성매매 장부,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장부를 통해 2, 3년 전 방문한 기록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수를 통해 미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퇴폐 마사지 업소 이용 후 자수 여부로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구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처벌 대상이 되는지 유사성행위 대가 지급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단순 1회 이용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자수가 필요한 상황인가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통보가 없는 상태라면, 자수는 법적으로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자수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는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직 수사 단서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3 향후 수사 가능성 업소가 단속될 경우, 업소 장부·휴대폰·계좌·CCTV 등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 결제이고 별도 인적사항 제공이 없었다면 특정 가능성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예약 문자·통화기록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① 증거 인멸 시도는 절대 금지 ② 추가 접촉 금지 ③ 수사 연락 시 진술 전략 준비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자수는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상황을 냉정히 분석 후 결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