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회사와 대표이사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사기친 회사의 대표자 사진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사기친 직원의 신원은 모르고 회사내 계시된 핸드폰 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 내부직원도 다른사람. 전화는 받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명백한증거가 있어  떼인돈을 받고 싶어서 대표이사를 연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시 피고소인은 회사와 화사대표로 하면될까요? 댓글달아주시면 상담신청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사기 피해를 입으시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이라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때 피고소인란에는 '법인(회사)' 자체가 아닌 실질적인 행위자인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상 법인은 사기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인인 대표자와 직원을 특정하여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확보하고 계신 휴대폰 번호와 회사 내 직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인 회사나 대표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묻는 '사용자 책임' 법리가 적용되므로,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표자를 강하게 압박하여 형사 합의를 유도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회사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것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함일 수 있어 신속한 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하다 보면 법리적 구성이 미흡하여 대표자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표자의 공모 관계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는 회사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인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고소장에는 실제로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이나 그에 가담한 사람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하실 수 있는지는 대표이사가 실제 사기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기망행위를 지시했거나 알면서 묵인했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회사 대표라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귀하를 기망한 직원이 따로 있다면 그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신원을 모르시더라도 연락처와 회사 정보를 토대로 "성명불상"으로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떼인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형사 고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실제 금원 회수는 민사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니, 형사를 먼저 진행하시고 상황에 따라 민사를 병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 특정이나 증거 정리 방식이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기망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형사 고소는 회사라는 법인 자체뿐 아니라, 범행에 관여한 자연인을 특정해야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단순히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는 회사 법인명과 대표이사, 그리고 성명불상의 직원까지 함께 기재해 수사를 통해 특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검토해야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증거관계와 책임 귀속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 실형, 전부 승소
-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사기가해자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회사 대표가 사기에 관여한 경우라야 대표도 피고소인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형사 고소 구조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사기죄는 회사라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기망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를 한 개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이라고 기재해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통신기록,계좌추적,회사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대표이사를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는 사건에 대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가 직접 관여했거나,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라면 공동정범이나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에는 대표의 관여 정황이나 관리 책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형사 고소는 처벌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피해 금액 회수는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진행시키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지금처럼 증거가 명확하다면 충분히 고소 진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불필요한 피해 없이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군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만큼, 전략적으로 고소 대상을 설정하여 수사 기관이 실질적인 행위자를 찾아내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고소 대상 설정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형사 고소 시 피고소인 설정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회사)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대상인 피고소인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직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해당 직원이 회사의 업무로서 기망 행위를 하였다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회사 내 연락처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범행에 가담한 직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대표이사를 고소장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설령 대표이사가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 자체가 강력한 압박이 되어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유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대표이사의 성명, 사진, 사업자등록번호 등 알고 계신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시고, 사기 직원의 경우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되 그가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적 대응도 병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며, 대표이사가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회사의 계좌나 법인 명의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 은닉을 막는 것이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는 핵심 기술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사기죄는 형사책임이 ‘자연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고소 대상은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직원과, 그 범행에 공모하거나 지시·방조한 대표이사 개인입니다. 단순히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고, 범행 관여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소인을 “회사”로만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회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용 계좌 등을 기재해 수사기관이 관련자를 특정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피의자 성명을 모르면 “성명불상 직원”으로 기재해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떼인 돈 회수는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은 고의·중과실 또는 공모 입증이 핵심이므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고소 전 법리 검토를 받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시고 돈을 받아내고 싶으신 상황이시군요. 고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소인은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특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자연인만 대상이 되므로 회사 자체는 피고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시되, 실제 기망행위를 한 직원이 따로 있다면 성명불상으로 함께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해당 직원의 회사 내선번호와 통화 내역을 기재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접 사기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고, 대표가 사기 행위를 지시했거나 알면서 묵인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등을 정리하셔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떼인 돈을 실제로 받아내시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고, 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리며,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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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기 변호사 · Answer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피고소인 특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 성립하므로 회사만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을 중심으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표가 직접 기망행위를 했는지, 또는 직원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한 정황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성명불상 직원으로 기재하고,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사업자등록번호·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반복적 피해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므로 금전 회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필요시 가압류 등을 병행해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의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 정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우선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기재하실 때, 회사의 대표이사를 주된 피고소인으로 명시하시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직원이나 내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모르시더라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회사 내 게시된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핸드폰 사용자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해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돈을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아갈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귀하를 속였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는데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인 직원이 공모하여, 사실은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나를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고소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입니다. 회사라는 법인 뒤에 숨은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을 움직여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계약 상대방이 회사 명의였고,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직원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법인인 회사 자체만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이사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거나, 최소한 기망 구조를 인식하고 관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 개인에 대한 고소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표이사를 연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 자금 흐름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 대표가 해당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회사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졌고, 유사 피해 사례가 반복되었다면 조직적 사기 구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신원은 확인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직원’과 대표이사로 병기하는 방식, 또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수사로 공범을 특정해 달라고 하는 방식 등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병행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자금 흐름과 증거 구조를 정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질문요약부분]
사기 피해를 입었고 회사 정보·대표이사 신원은 특정되나, 실행 직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와 대표이사를 함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해결방안]
1. 고소(대상 특정)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 ‘회사(법인)’와 ‘대표이사 개인’을 병기하고, 실행 직원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2. 대표가 범행 지시·공모, 허위 광고·계약 관여, 수익 귀속·관리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교사·방조 성립 여지가 큽니다. 법인도 양벌규정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묻습니다.
3. 형사 사기와 병행해 민사소송 필요시,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실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고소장 작성(법인·대표 병기), 대표 책임 구조화, 계좌추적·가압류 및 민사 회수 전략까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회사 대표 및 직원을 형사고소 하여야, 경찰관이 대표 및 직원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2. 대표 사진 및 사기친 직원 핸드폰 번호를 경찰에 제출하여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명의로 조직적인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회사 대표 및 직원을  형사처벌 할 수 있고,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기망행위를 했는지’와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는 사람에게 성립하므로 고소 대상은 자연인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만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표가 직접 지시했거나 구조적으로 사기 영업을 운영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회사명, 대표자 인적사항, 사용된 연락처, 계좌번호, 거래 경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내부 직원의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표를 함께 고소하려면 단순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인식이나 공모 정황을 어느 정도 소명해야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이 이미 인출되었거나 법인이 사실상 휴업 상태라면 집행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므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기준으로 형사와 민사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자금 흐름을 정리한 후,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한명 변호사 · Answer

1. 피고소인 지정: '대표이사 개인'과 '성명불상자(직원)' 
형법상 사기죄의 주체는 자연인(사람)이므로, 고소장 피고소인란에는 '대표이사 성명'과 '성명불상자(직원)'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회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기죄 처벌 대상이 아니나, 범죄가 일어난 장소이자 수단이므로 고소장에 회사 정보를 명시하여 양벌규정 적용 여부나 조직적 범행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확보하신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통신 영장을 통해 신원을 특정해 줄 것입니다.

2. 대표이사의 책임 입증 (공모 관계) 
대표이사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며 나는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고소하기보다는, "회사의 운영 구조상 대표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기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동정범(공모)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확보하신 증거(녹취, 입금 내역 등)를 통해 대표의 관여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 (민사 병행) 
형사 고소는 처벌이 목적일 뿐, 수사관이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회사나 대표 명의의 계좌·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결론 
단순히 돈을 달라는 독촉보다는, 형사 고소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민사 가압류로 자금줄을 묶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은 대표이사의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에게 사건을 위임하시어, 정교한 고소장 작성부터 가압류 및 민사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통해 피해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사기 혐의 회사 및 대표이사 형사고소 가능 여부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쟁점: 사기죄의 주체 설정 및 성명불상 직원의 특정과 대표이사의 공모 관계 입증
판단: 형사상 고소 대상은 자연인이 원칙이므로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피고소인 특정 및 법리적 검토
① 형법상 범죄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회사 법인 자체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보다는, 실제 편취 행위에 관여한 대표이사 및 성명불상의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직원의 신원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와 소속 부서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통신 조회를 통해 인적 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
② 대표이사가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예약금 등을 편취하거나 직원의 범행을 지시·묵인했다면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번호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정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선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대응전략
①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을 '대표이사 OOO'으로 특정하고, 범죄 사실에 법인 정보를 병기하여 수사 범위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계좌 이체 내역, 회사 내 게시된 번호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이 법인의 외관을 빌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②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편취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론 등 고도의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들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표이사와 직원의 공모 관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 ​피고소인을 ① 사기 행위를 한 직원(성명불상, 연락처 기재), ② 법인(회사), ③ 대표이사 3인 모두로 특정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으나,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에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상법 제401조 등)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명백한 증거' 외에도, 대표이사의 관여를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예: 회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나 계약을 독려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며, 피해 금액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형사 판결을 증거로 활용하여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고소장 제출 시 피고소인은 사기 행위의 주체인 대표이사와 신원 미상의 직원을 각각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자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표 개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졌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직원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되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를 명시하면 수사기관의 통신 영장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지금처럼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직원은 숨어 있고, 대표는 뒤에 빠져 있는 구조는 사기 사건에서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누가 최종 책임자냐”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 책임은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대표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예약금을 받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회피했다면 형사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는 회사 + 대표자 병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직원 신원까지 추적합니다. 지금 확보하신 대표 사진,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통화 기록, 예약금 입금 증빙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불 압박도 생기고, 민사까지 이어질 발판이 됩니다. 고소 구조를 제대로 잡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사기죄는 개인에게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법인인 회사 자체를 피고소인으로 할 수는 없고, 실제 사기행위를 한 개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기행위를 한 직원이 별도로 있다면 그 직원도 함께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에는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형사 고소는 자연인만 가능하므로 피고소인은 회사 단독 불가, **대표이사(실명)**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실관계에서 관련 법인으로 적습니다. 직원 신원을 몰라도 문제없으며 **“성명불상 회사 소속 직원”**으로 기재하면 수사 과정에서 특정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사기행위를 했고 대표의 지시·묵인·관리감독 소홀 정황과 증거가 있으면 대표도 사기 공범(교사·방조)으로 입건 가능합니다. 고소 시 증거(계약서, 입금내역, 녹취·문자, 광고, 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하고, 피해금 회수는 형사 고소 + 민사 가압류 병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형사 고소에서는 실제 기망행위를 한 자연인(대표자, 담당 직원 등)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범행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지휘·결정권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대표자 개인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성명불상 직원(휴대전화번호 ○○○ 사용)”으로 기재해도 수사 과정에서 특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사진,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통화내역, 문자, 입금증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현재 전화 회피 정황도 고의성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고소장 구조를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망에 의한 편취라는 점을 계약 경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피고소인 특정 방식과 고소장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이성직 변호사 · Answer

정당한 예약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의 행태에 얼마나 분하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대표자의 신상과 사업자 번호까지 확보하신 상태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약금 편취에 대한 형사 고소 대상 설정]
​1. 피고소인 설정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
형사 책임은 기본적으로 '행위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회사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하십시오.
​법인은 형사 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징역 등)이 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고소해야 수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됩니다.
​신원을 모르는 직원의 경우, 고소장에 '성명불상의 직원(연락처: 010-XXXX-XXXX)'으로 기재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 해당 직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와 대표이사 연대 책임: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예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예: 경영 악화 상태에서 예약금만 수령), 특정 직원이 고객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표이사가 이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으며,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수사 압박을 가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강력한 형사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를 할 경우 피고소인은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행위자’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표가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직원 또는 실질 운영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에는 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알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입금내역, 계약서, 문자·통화 녹취 등을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대표를 연대하여”라는 표현보다는 대표가 기망행위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를 조력하여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형사고소, 지급명령 신청 및 가압류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피고소인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므로, 단순히 회사 명의만을 피고소인으로 적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대표자 개인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고, 범행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소 취지와 사실관계에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가 직접 상담·계약·금전 수령에 관여했는지, 또는 직원의 행위를 알고도 방치·묵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약금 편취 구조, 연락 두절 정황, 회사 차원의 대응 회피가 확인된다면 사기 고의 인정 여지는 충분히 검토됩니다. 직원의 신원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 명의 계좌·사업자등록번호·광고 내역 등이 연결되면 수사 과정에서 특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 시에는 대표자를 주 피고소인으로 적시하고, 회사 명칭과 사업자 정보를 함께 기재해 수사 범위를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정리와 고소 구조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전 한 번쯤 정리된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