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와 불기소 방안 고민

Question

저는 회사 근처 인도 부분에 자동차를 정차를 한 뒤,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내린 채, 속옷만 입고 누워있었습니다. 옆에 인도에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인적 사항이랑 공연음란죄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6년? 전쯤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 이번엔 절대로 성기를 만지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 때문에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이 경우엔 또다시 약식기소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조치홍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성
공연음란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기를 직접 만지지 않았더라도, 차량 창문을 내린 채 속옷만 입고 노출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은 공연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 전과가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신체 노출 정도, 차량 내부 구조, 외부에서 명확히 보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혐의 또는 경미한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수사 대응 및 진술 전략
조사에서는 성적 의도가 없었고 음란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위치, 주변 시야 차단 여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과거 전력과 연결되는 표현은 피하시고, 재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향후 절차와 선처 가능성
약식기소 가능성은 존재하나, 반드시 기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되더라도 재범 방지 노력, 치료 상담 이수, 반성문 등을 통해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속옷만 착용한 모습이 인도에서 충분히 보였다면, 행위의 노출 정도와 주변 상황에 따라 음란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기를 직접 만지지 않았더라도 외부에서 성적 노출로 인식될 수 있다면 성립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노출 범위, 실제로 어느 정도 보였는지,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약식기소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과장 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의도적 과시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을 넘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성기 노출, 자위행위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단지 속옷만 입고 누워있었던 것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옆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벗었다는 정황 자체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분히 고의적인 노출 범행으로 오인하기 십상입니다.

둘째, 무엇보다 6년 전의 '동종 전과(공연음란죄 벌금 200만 원)' 기록이 현재 귀하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찰은 귀하의 과거 전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휴식 때문이 아니라, '노출증 등 성적 목적에 기인한 재범'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매우 강도 높고 압박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셋째, 만약 신고자가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거나 수사기관이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한다면,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순 약식기소(벌금형)로 선처받고 끝날 확률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자칫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리스크를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넷째, 따라서 나홀로 경찰에 출석하여 "만지지는 않았다"며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조사를 미루시고 차량 내부 블랙박스(음성 포함) 등 성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시고, 성적 목적의 행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소명하여 무혐의나 경범죄로 사건을 축소 방어하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응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6년 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회사 근처 인도 변에 주차한 차량에서 창문을 내린 채 하의를 탈의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계시다가 행인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나 음란 행위는 없었으나 동종 전과로 인해 가중 처벌이나 기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장소의 공개성과 행위의 맥락을 중요하게 봅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인도 옆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하의를 탈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6년 전의 동종 전과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적 만족을 위한 고의적이고 습벽이 있는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범 사건의 경우 검찰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 그러나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무죄를 다투거나 죄명을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변경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어 논리입니다. 당시 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와 의도를 소명하여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교정하고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고를 받으셨다면 걱정이 클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장소인지(공연성)
②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음란성)입니다.

성기를 직접 만지지 않았더라도, 창문을 내린 차량 안에서 바지를 내린 상태가 외부에서 명확히 인식되었다면 음란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동종 전과의 영향
6년 전 벌금형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범죄 전력이 있으면 기소유예보다는 약식기소(벌금)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 불기소 가능성
다만
① 의도적 노출이 아니었다는 점
② 신체 노출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③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
④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정리해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진술 태도와 경위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석 전 진술 방향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 같은 적극적인 음란행위가 없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 진술, 당시 상황, 목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주장만으로 바로 불기소가 되리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6년 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초범일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동종 전과가 있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처분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시되, 음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혼자 조사를 받으시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동종전과도 있기에 불구속 구공판 재판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기를 만지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 근처 인도 부분에 자동차를 정차를 한 뒤,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내린 채, 속옷만 입고 누워있었고, 시민들이 본 경우라면 혐의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약식기소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어 더욱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장소인 인도 인근 차량 안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창문을 내린 상태였다면 성기 접촉이나 자위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6년 전 동일 범죄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보아 죄질을 무겁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 단순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통상 공연음란 단독 범죄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음란 목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외부 노출 정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치료 상담 자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의 핵심은 실제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수 있는 상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공연음란은 반드시 자위행위나 적극적인 음란 동작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장소의 공개성, 노출 정도,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차량 내부라 하더라도 창문이 열려 있고 인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수사기관은 공연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성기를 직접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던 정도라면 행위의 음란성 판단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은 단순한 노출 상태가 아니라 ‘성적 흥분 또는 자극을 유발할 목적’과 ‘객관적 음란성’이 요구되므로, 당시 상황과 의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6년 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과 검찰이 불리하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초기 진술에서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불기소 또는 경미 처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방법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성기를 노출하지 않았고 자위행위 등의 음란한 동작 없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만 있었다면, 법리적으로는 공연음란죄보다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6년 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이번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도와 구체적인 노출 정도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왜 바지를 내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사유를 정리하고, 신고자가 목격한 장면이 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 결과 음란성이 인정된다면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단순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당시의 정황을 세밀하게 복기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과거 전과를 이유로 위축되어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집중하여 과도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당시의 특수한 상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속옷만 입은 상태로 차량 내에서 누워 있었고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가 없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속옷을 입고 누워만 있었던 것은 음란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6년 전 벌금 전과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벌금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강조하셔야 할 점은 성기를 노출하거나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음란한 목적이 아니라 더위나 피로 등 다른 이유로 그런 상태였다는 점, 창문을 내렸더라도 외부에서 신체가 어느 정도 보였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신고자가 실제로 무엇을 목격했는지도 중요한데, 단순히 바지를 내린 상태만 봤다면 음란행위 목격과는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초동 대응에 따라 불기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리며,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쟁점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공연음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기를 직접 노출하거나 자위 등 명백한 음란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차량 창문을 열고 바지를 내린 채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인도 옆에 정차해 있었다면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 신고가 있었고 현장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과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오래되었고 이번 사안에서 적극적 음란행위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현장 상황과 자세 목적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약식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 하여 피소된 공연음란 사건 : 기소유예
 -공원 등 야간 야외에서 신체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기소유예
 -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 노출한 사건 - 기소유예(공연음란)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 - 기소유예(공연음란)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본인이 성기를 만지지 않고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소명 및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동종전과가 있어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실제 팩트를 비공개로 솔직하게 먼저 말씀주시면 전후 증거관계 및 혐의부인 가능성 등 따져보고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인할 수 있을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혐의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처분에 관한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가중 처벌되거나 약식기소로 이어질까 봐 깊은 우려 속에 계실 질문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이는 반드시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를 동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당시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성기 노출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방어 요소이므로 방어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6년 전의 동종 전과는 수사기관이 이번 행위를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성적 만족을 위한 고의적 반복 행위로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불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있었다는 점은 외부의 시선을 유도하거나 노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기소유예 선처를 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속옷을 입고 있었음을 입증할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바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환복 등)를 소명하여 공연음란의 고의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공연음란죄의 핵심은 음란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반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직접적인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바지를 내리고 속옷 차림으로 공공장소인 인도 옆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있었다는 정황은 수사 기관에서 성적 의도가 있는 노출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동종 전과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6년 전 벌금형 전력은 이번 사건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기관은 질문자님의 행위에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순히 훈방이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당시의 행위가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휴식이나 피로로 인한 일시적인 탈의였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로 신고자가 목격한 장면이 법리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로 설령 노출이 인정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초기 진술에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관이 편향된 시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행하고 본인의 결백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수임료는 도움의 범위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하므로, 사선 변호인의 세밀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정황에서 쟁점은 ‘성적 목적의 노출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입니다. 공연음란은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의 공개성·노출 상태·주변인의 인식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인도에 인접한 차량에서 창문을 내린 채 하의만 벗고 누워 있었다면, 성기 직접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문제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성기를 만지거나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즉각적인 반복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방어 요소입니다. 반면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약식기소로 직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노출 정도,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 경찰 현장 확인 내용에 따라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조사에 대비해선 ‘의도’보다 ‘객관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고, 공개적으로 보여주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과장 없이 설명하되, 변명처럼 들리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인 만큼 조사 전 전략 점검을 권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지금 가장 불안하신 지점은 과거 전과 때문에 “이번에도 바로 처벌로 가는 것 아니냐”일 것입니다. 공연음란은 해석 범위가 넓어, 성기 접촉이 없더라도 공개 장소에서의 노출 양상만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 옆 차량에서 하의를 내린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고가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행위의 지속성·노출 범위·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고, 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특히 조사 초반 진술이 기록으로 굳어지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전과가 있어 더 엄격히 보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과장 부인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사 전 정리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분명히 선을 긋는지 구조를 잡아야 불기소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열어둘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함을 견디기보다, 조사 대응을 점검한 뒤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죄는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사람의 눈에 노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인도 위에서 바지를 내리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면, 성기 노출 없이도 공공의 장소에서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연음란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6년 전 동일한 죄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으시면, 수사기관이 약식기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집니다. 동종 전과는 재범 위험성과 형사처벌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성기를 직접 만지거나 보다 명백한 음란 행위는 아니라고 하셨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번 사건에서 최대한 불리함을 줄이는 방어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만약 약식기소 통지를 받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도 사실관계를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되, 법률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추가 상담 요청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회사 근처 인도 부분에 자동차를 정차한 후,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내린 채 속옷만 입고 누워있던 상황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공연음란죄 관련 조사 통보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약 6년 전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시고, 이번에는 성기를 만지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동종 전과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 답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인도 옆 차량에서 창문을 내리고 하의를 벗은 상태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속옷만 입고 누워있었던 행위가 음란성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태양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 등의 적극적인 음란행위가 없었다면 음란성 인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더욱 엄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소 여부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의도를 명확히 진술하시고, 음란한 목적이나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의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단순히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던 행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노출의 정도가 심하여 성기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구체적인 성적 행위 (자위 행위 등)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이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공연음란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동종의 공연음란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전과 사실을 토대로 귀하의 행위에 고의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기소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음란 행위가 부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사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 행위를 하셔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무척 당혹스럽고 걱정되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판례상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이번 행위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당시 장소가 탁 트인 인도 옆이었고 창문까지 내린 상태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업무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 단순히 휴식을 취하던 중 부적절한 차림새였을 뿐"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6년 전 사건과는 행태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성기 노출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다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약식기소보다는 정식 기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기록 등을 준비하여 '음란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을 피할 최선의 방책입니다.

🎈🎈 3줄 요약
1. 성기 노출이나 음란 행위가 없었다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동종 전과로 인해 수사기관이 행위의 의도를 불순하게 볼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조사 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이 '음란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법리적 반박과 함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재범인 만큼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불기소나 약식기소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판례상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없었더라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출이라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도 변에서 창문을 내리고 하의를 탈의한 채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행위는 장소의 특성상 음란성을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6년 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은 검찰의 양형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재범의 위험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전력이 존재하기에 이번에도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불기소나 선처를 위해서는 당시 행위의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혼자 수사에 대응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내린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할 수 없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종전과로 인해 혐의에 대해 강하게 의심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를 만지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목격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의자분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단순히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즉 당시 행동의 성격, 주변 상황, 목격자의 진술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이전과 다르다면 그 차이점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어 무척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공연음란죄를 불송치로 방어한 바 있고,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의 해결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다면, 법리적으로는 음란행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동종 전과의 영향과 처벌 수위
6년 전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은 전과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행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며, '음란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위험이 큽니다. 이번에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재범이기에 약식기소를 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거나 벌금 액수가 대폭 증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대응 전략 및 전문가 조력
경찰 조사 전, 당시 상황에 음란한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블랙박스나 주변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노출과 법률상 '음란행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또는 경범죄로의 죄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행위’가 있어야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인도 옆에 정차한 차량에서 창문을 내린 채 바지를 내리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다면 외부에서 충분히 인식 가능했고, 상황에 따라 음란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6년 전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약식기소(벌금)로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노출이 있었는지, 실제 목격 각도·거리, 고의성, 음란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 현장 구조,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만큼 단순 실수 취지로 정리할 수 있는지,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사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진술을 정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사안은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안이라는 공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열려 있었고, 실제로 보행자가 이를 인식하여 신고에 이르렀다면 공연성 요건 자체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설명처럼 속옷은 착용한 상태였고, 적극적인 음란행위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그 정도와 의도가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과거에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인지, 음란 목적의 반복 행위인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시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동일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사실상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흥적으로 설명할 경우 오히려 오해를 키울 위험이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질문 사안은 ​차량을 인도 인근에 정차 + 창문 개방 + 바지를 내린 채(속옷만 착용) 누워있던 상태​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 자체는 비교적 쉽게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성기 노출이 없고 성적 동작도 없었다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다툼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연성은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인지 “가능성”이면 충분), ‘바지를 벗었다/노출이 있었다’만으로 곧바로 음란행위로 단정되진 않고​, 노출 정도·동기·경위·행동태양 등 구체 사정을 봅니다. 
​동종 전과(과거 벌금 200만 원)​는 “이번 사건의 유죄/무죄”를 자동으로 결정하진 않지만, ​수사·기소 판단 및 (유죄 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자동차 안에서 속옷 만 입고 누워 있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인근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서 진술하여야, 무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이 자동차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길거리에서 발생한 공연음란죄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질문요약부분]
공개된 장소 인접(인도 옆 차량)에서 하의 노출 상태로 있었다는 신고로 공연음란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과거 동종 벌금 전력이 있어 불기소 가능성과 진술 방향을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해결방안]
① 공연음란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기 노출·자위·음란 동작이 없었고, 의도적 과시가 아니라면 구성요건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 창문 개방 + 인도 근접성은 불리 요소입니다.
② 동종 전과의 영향 가중 사정으로 보일 수 있으나, 행위 내용·고의·노출 정도가 달라지면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있는 만큼, 이번 행위의 비음란성을 구체화하여 공연음란죄가 아닌 과다노출로인한 경범죄처벌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구성요건 불해당(경범죄) 논증 정리, 조사 진술 코칭,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재발방지 자료 준비까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노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기를 직접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하의 일부를 벗은 상태로 보였다면 성립 여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내부에 누워 있었고 행위의 적극성이나 노출 정도가 경미하다면 불기소나 통고 종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는 불리한 요소이나 이번 사안의 구체적 행위와 고의 부인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그 구성요건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음란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처벌됩니다.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내린채 속옷만 입고 누워 있었던 사건 경위, 이유 등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성기를 만지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인도 부분에 정차 시킨 뒤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내리고 속옷만 입고 누워있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 또한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는만큼 이번에는 송치될 경우 검사가 약식기소하지 않고,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실제로 형사법정에 서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 사안은 당시 정황을 블랙박스 등으로 점검한 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하고, 만약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면 첫 경찰조사부터 일관되게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며, 무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참작될 수 있는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벌금형 방어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무혐의 주장을 하든, 정상 변론을 전개하든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회되도록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연음란 사건 재범 피의자, 피고인 조력 형사 방어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을 불송치, 불기소, 소액 벌금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약식기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제 노출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외부에서 신체 주요 부위가 보였는지, 고의적 과시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차량 내부에서 외부 시야가 제한적이었다면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확대 진술을 피하고, 노출 범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선처 요소 정리와 진술 정리 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등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 혐의 성립 여부 및 동종 전과 대응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쟁점: 성기 노출 없는 하의 탈의 상태의 음란성 인정 여부 및 동종 전과에 따른 가중 처벌 위험
판단: 행위의 장소와 노출 수위에 따라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음란성 판단 기준과 구체적 행위 분석
①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변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창문을 내린 채 하의를 탈의한 상태는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란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② 특히 과거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번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6년 전의 전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시 차량 내부의 가시성 및 신고자의 목격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응전략
① 사건 당시 차량 내부 상황이 외부에서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는지, 창문을 내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소명하여 음란한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②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이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조사 전 진술 교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과거 전력을 고려한 치밀한 논리 구성과 노출의 정도를 다투는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공공장소인 인도변 차 안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 있었던 행위는 성기를 직접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년 전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서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가중 요인이 되어 단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우려가 큽니다. 경찰 조사 시 음란한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당시 상황이 외부에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