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혼 시 청약 아파트 분할 가능성은?

1. 혼인기간 중 마련한 아파트 분양권 역시 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아파트 이전등기가 된 이후라면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기준일에 분양권 상태라면 분양권 시세(프리미엄 포함)가 분할대상 재산으로 편입되어 분할이 되야 합니다. 2. 분양권 상태, 즉 완공 전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분양권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시세감정을 하면 됩니다. 만일 분양권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납부금액을 분할대상가액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파탄책임 입증서류 및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관련 금융거래자료, 분양권 시세자료 등을 준비하시되, 현재 분양권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 누구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반적으로 분할방법은 일방이 현물로 소유권 및 그에 상응하는 담보대출 부채를 인수하고, 상대방에게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분할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분양대금 마련과 관련하여 투입금이 더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육아 전담, 무급 노동력 제공 등의 간접적 기여만 있더라도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시 해당 아파트의 완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때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아파트(분양권)의 시세를 감정하고 그 감정평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분양권 외에 현재 신혼집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자동차, 예금채권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안' 을 제안하시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이혼의 경우에 부동산가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점 즉 1심 판결시 또는 항소시에는 항소심 판결시점의 부동산가격으로 판결을 합니다 2.그리고 이혼사건은 대략 1-2 년, 2-3 년씨거 걸립니다. 항소하게 되면 여기에 1 년을 더해야 하구요 3. 그 결과 지금 소송해도 아파트 가격은 2-3 년후의 가격으로 판결이 난다고 보아야합니다 더군다나 공동명의다 보니 , 그 중간에 처분도 어렵고, 결국은 올해 9 월 완공이후 국민은행 시세가 형성된 이후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져서 상담자분에게는 배우자에게 지급할 분할액수가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4.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얼른 조정신청해서 , 조정단계 즉 앞으로 3-4 개월 안에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조정을 해 보세요. 어쨌거나 아파트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전에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제일 이익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고, 더군다나 신축의 경우에는 준공전, 준공후,입주전, 입주후의 아파트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빨리 조정하거나 소송을 끝내지 않고, 가급적이면 소송을 최대한 끄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구요

✔️아파트 재산분할은 재판을 진행하여 마지막 재판일 기준(변론종결시) 시세를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통 그 즈음의 KB부동산시세 자료의 분양권 가액(프리미엄포함)을 이용하여 입증을 합니다. ✔️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