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신고 절차,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Question

.형사사법포털에다0건인데 안떠있으면 고소나신고안당한건가요?

2.그리고 상대방이 사기죄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실제로 신고햇을가능성이있나요?

3.그리고 고소나신고당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그리고 출석통보는 뭘로 하나요?

5.1/25일에 신고한다고햇는데 경찰에서 지금까지는연락이없는데 신고안한걸까요?

6.상대방이경찰서가서로다르면주소지관할이송까지얼마나걸리나요?

7.그리고 피의자출석하라고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8.그리고 수사후 결과통지서(송치.불송치.각하)는 뭘로오나요?

9.그리고 연락오면 변호사선임및법률상담을위해서2주정도 연기 가능할까요?

10.타경찰서에서제관할경찰서로사건이송할때 피의자한테도연락하나요?

11.출석요구서우편은등기로오나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 직후거나 입건 전 단계인 경우에는 포털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실제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접수만 해두고 진행 안 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3. 고소·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배당 → 담당 수사관 지정 → 피의자 출석요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4. 출석 통보는 보통 전화 → 문자 → 우편(출석요구서) 순으로 옵니다.

5. 1/25 이후 아무 연락이 없다면 아직 접수 안 됐거나, 접수돼도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6. 타 경찰서 접수 후 주소지 관할로 이송되기까지는 보통 1~3주 정도 걸립니다.

7. 피의자 출석요구는 접수 후 빠르면 2~3주, 늦으면 1~2달 후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8. 수사 결과 통지는 우편(등기) 또는 문자 안내 후 우편으로 옵니다.

9. 출석 연락이 오면 변호사 선임·상담 사유로 1~2주 연기 요청은 통상 가능합니다.

10.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될 때 피의자에게 별도 연락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1. 출석요구서 우편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형사사법포털에 건수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털 시스템 반영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 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아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급한 사기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제 신고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출석통보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출석통보는 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관할 이송이 필요한 경우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 후 출석통보까지는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수사 종료 후 처분 결과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되며, 출석 요구 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연기 신청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김연주 변호사 · Answer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나 신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 직후이거나 입건 전 내사 단계인 경우에는 포털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 접수하지 않았거나 접수 후 관할 이송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하고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합니다.

출석 통보는 보통 전화 문자 우편 순으로 이루어지며 우편은 등기 발송이 원칙입니다. 신고 후 관할 이송에는 보통 수일에서 수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송 사실이 피의자에게 바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출석 요구까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는 보통 우편으로 송달됩니다.출석 통보 후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는 통상 1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