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과 피해 보상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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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과 피해 보상 방법

골목길에서 주행을 하던 중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무보험인 상태였고 사고당시 피해 규모가 어느정도 있어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와 치료를 받았고 제 차량은 저 포함하여 동승자까지 2명 상대차량은 운전자 1명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무보험 운전으로 약 900미터 주행 중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5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된 적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 본인의 치료비 , 동승자의 치료비 , 상대방의 치료비, 제 차의 수리비, 상대차의 수리비 등을 모두 제 개인이 직접 전부 부담을 해야하는지입니다.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제가 직접 보상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가정형편이나 피해의 규모를 보아 도저히 전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추어집니다. 제가 먼저 해야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 복사와 함께 당시 속도 등을 분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동승자와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초기 응급조치만 한 상태입니다. 저의 치료비는 괜찮다고 하지만, 동승자의 치료비 상대방의 차량과 치료비 등은 어떻게 감당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무보험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두렵습니다. 전에 무보험 운전의 처벌 전과도 있기에 잘 나온다고 하면 벌금형이 예상이 되는데 벌금액도 얼마인지도 예상이 안 됩니다. 사고 규모가 좀 있기에 실형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반응을 보아 엄청 크게 다친 것 같진 않고 저 또한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습니다. 저의 동승자만 좀 다친 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형편이 되지 않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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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무보험 사고까지 겹쳐 막막하시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 드리겠습니다. 1. 무보험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질문자님 개인에게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그리고 동승자의 치료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선처리를 한다면 해당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동종 전과가 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라 단순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경합되어 가중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거나 분할 변제를 약속하는 식의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경제적 여건상 사선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사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이 아닌 점을 감안하시길 부탁드리며, 별도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과 함께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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