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허위 사업소득 신고, 형사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허위 사업소득이 신고되고, 그로 인해 세무적·형사적 책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명의도용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무서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정정절차를 밟음으로써 의뢰인님의 법적 책임을 면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도용 금지 위반, 사기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의뢰인님의 명의로 약 3,700만 원의 허위 사업소득을 신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확보하신 홈택스 소득내역과 실제 입금이 없다는 통장 거래내역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환급금 50만 원을 수령한 부분은 당시 허위 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책임 가능성은 낮으나, 세무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대응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형사 고소 접수 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 본인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추징세나 가산세가 의뢰인님께 부과되지 않고 실제 행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소득을 신고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등록증 발급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명의도용자와의 관계나 접점이 있었는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 및 조세 관련 사건을 진행했고, 명의도용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와 세무 정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과 불안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실제 사업을 하거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홈택스에 약 3700만 원의 허위 사업소득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금 5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탈세나 부당 수령의 고의는 없으셨습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 죄목과 환급금 수령에 따른 법적 문제, 그리고 세무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정정신고 및 합의 전략 전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소득을 신고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확보하신 홈택스 내역과 소득이 입금되지 않은 통장 거래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가해자를 특정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내용을 모르고 받으신 환급금은 고의성이 결여되어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민사상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추후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무적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 금액 부인 신청과 함께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여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의뢰인님 앞으로 부과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만 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이를 단순 착오로 보지 않을 위험이 크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세무 처리에 필수적인 소명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는 소득 분산을 통해 탈세를 시도한 것이므로 막대한 세무조사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님과의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세무적 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형사 절차와 세무 행정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