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협박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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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협박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3PL 물류회사에서 송장출력등의 사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장입력할때 고객사의 닥달로 급히 입력하다보니 다른고객의 전화번호를 바꿔 입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고객이 타인의 배송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거냐며 고객사에 클레임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고객사주장) 이일로 업무가 종료된 금요일 저녁에 차장에게 전화가 왔고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저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고객사에 제 전화번호를 제 동의없이 넘겨주어 저는 아이들의 밥을 차리다가 말고 10여분간의 고객사의 항의를 들어야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제가 개인정보유출을 하였는데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줄 아느냐 대표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거다 법적조치를 하게 되면 너같은 인간 하나 조지는건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거듭사과를 하였으나 고객사는 이일을 빌미로 차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실제로 회사가 일부 손해를 감당 하였습니다.(물류비 할인)참고로 차장과 고객사는 지인입니다. 이후로도 고객사에서 제 개인폰으로 전화를 하는일이 있었습니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장은 저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일로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 우울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두사람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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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안은 단순한 업무 실수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책임의 귀속과 그 이후 행위의 위법성이 분명히 나뉘는 사건입니다. 먼저 송장 입력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은 고의적 유출이라기보다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이유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회사의 시스템과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업무라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의 1차적 주체는 개인 직원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반면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차장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 전화번호를 고객사에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외부로부터 항의·압박을 받게 했다면 위법성이 큽니다. 또한 고객사가 “대표가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으로 조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했다면 이는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업무상 항의를 넘어 개인을 겁주고 위축시키는 표현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차장이 회사 손해를 질문자님 개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발언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 인과관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기록, 병원 진료 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안은 가해 주체가 둘 이상이고 법적 쟁점이 겹쳐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형사·노동·개인정보 문제를 함께 고려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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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기재 실수로 인한 오입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 유출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행위는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연락처를 고객사에 제공한 차장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객사가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너 하나 조지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해악의 고지이므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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