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부실공사로 인한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포세린타일을 그라인더로 자르는 행위와 레이저포인터 없이 이상하게 붙이고 인테리어부실공사및 경화제를 섞지않고 붙여 안전사고가 날뻔했으나 안굳는걸 알아채 재료만 소비되고 제거요청후 날짜 불이행및 거래내용 안지킴등으로 
그뒤로 잠적으로 고소 원합니다
신분증 사진이랑 통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뒤 핸드폰번호 변경하며 같이 일하던사람에겐 임금 미지불등 문제가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형사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상황은 단순한 부실공사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공사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부실 시공 후 잠적하는 행위는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화제 미혼합, 일정 불이행, 연락처 변경 및 임금 미지급 정황은 고의적인 기망 의사를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 ②】 [정교한 증거 수집과 활용] 보유하신 신분증 사진과 통장 정보는 피의자 특정에 결정적입니다. 여기에 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 및 영상,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취 등), 대금 지급 내역, 그리고 시공 불이행 및 잠적 관련 상세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기죄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 ③】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 이와 같은 사건은 민사 분쟁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고소 단계부터 범죄의 고의성을 명확히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심층적인 조사를 이끌어낼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체 없는 법적 조치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결론
현재 우리 상황은 사기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전문적인 법률 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을 보면 단순히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을 넘어, 정상적인 시공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보입니다. 포세린타일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절단하고, 기준 장비 없이 시공했으며, 경화제를 섞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중대한 부실시공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굳지 않는 문제를 발견해 중단하지 않았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던 상황입니다.

특히 시정 요청 이후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점은 형사적으로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하자 분쟁이라면 최소한의 보수나 소통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분증과 계좌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공사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반복적 문제 행동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사건은 고소를 하더라도 민사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범죄 구성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계약 경위, 시공 과정, 잠적 시점과 태도를 중심으로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타일 시공이 엉성하고 접착제 경화 처리가 누락되어 자재가 낭비되었으며, 시정요구와 약속일정도 지켜지지 않은 채 시공인이 잠적했다고 하셨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본을 보유하고,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도 임금 체불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셨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연락까지 끊겨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형사 고소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공사 이행 의사·능력 없이 대금을 편취하려 했거나, 선급금·자재를 개인 용도로 전용한 정황이 입증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제356조) 검토가 가능합니다. 고의로 자산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도 논의됩니다. 다만 단순 부실시공·연락두절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형사와 별개로 계약해제, 하자보수·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민사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준비 증거로 계약·견적, 지급내역, 공사 전후 사진·영상, 대화기록, 일정 불이행 자료, 임금체불 진술 등을 정리해 주십시오. 신분증·통장 사본은 수사기관·법원 제출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공개 유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계약 경위, 기망 정황, 금전 흐름, 잠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인테리어 공사 대금 편취 및 부실시공 / 형사, 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법리적 검토:
쟁점: 공사 계약 당시 시공 의사나 능력의 존부,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판단: 공사 미이행 및 부실시공 후 연락 두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함.

🔘 사기죄 성립 및 기망행위 판단
①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사를 완수할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잠적한 정황은 형법(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경화제를 미혼합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술적 숙련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특히 타 직원에게 임금을 미지불하며 번호를 변경하고 잠적한 사실은 금원 편취의 편취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대응전략
① 상대방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고, 시공 과정의 부실함을 입증할 사진과 제거 비용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②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상대방이 민사 사안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리스크가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중한 법적 대응을 통해 압박함으로써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기망행위의 입증과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테리어업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화제를 섞지 않은 부실시공, 약속된 기한 미준수, 이후 잠적행위 등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신분증 사진과 통장 정보는 피의자 특정에 도움이 되지만, 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진자료,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과정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처벌을 위해 노력하여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도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사 방식이 통상적 기준을 현저히 벗어나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했고, 약정된 시공 방법과 재료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후 연락 두절과 약속 불이행이 반복되었다면 사기 또는 업무상 과실 관련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인테리어 공사에서 애초부터 정상 시공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부실 시공 후 도주하거나 연락을 회피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화제를 섞지 않은 시공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문제로도 검토됩니다. 임금 미지급 정황은 별도의 범죄로 분리 판단됩니다.

3. 고소를 위한 증거와 전략
   보유 중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은 피의자 특정에 유리합니다. 여기에 계약 내용, 공사 전후 사진, 사용 자재 내역, 대화 기록, 시공 일정 불이행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순 불만이 아니라 고의성, 반복성, 도주 정황을 중심으로 고소 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대응 방향
   형사 고소와 별도로 공사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민사로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연락처 변경과 잠적 정황은 수사 착수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