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선결제 후 환불 분쟁, 법적 조언이 필요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과외(레슨) 선결제 후 환불 분쟁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계약 및 결제 경위

숨*를 통해 개인 과외 선생님과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경 회당 45,000원 × 12회 = 총 540,000원을 개인 계좌이체로 선결제했습니다. 플랫폼 결제가 아닌 직접 계좌이체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환불 규정이나 유효기간(소멸) 안내도 구두로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사 프로필에도 환불/유효성 관련 정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실제 수업 진행 
총 12회 중 현재까지 5회 진행했습니다.

12/1 : 1회 (50분)
12/8 : 1회 (50분)
12/24 : 3회 (150분, 3회 몰아서 연속 진행)

현재 미진행 수업은 7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 일정 조정 관련

원래 1월 중순(1/12, 1/19)에 수업을 잡았으나,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해 설날 연휴로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도 동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1회 조정했습니다.

4. 환불 요청 사유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당분간 치료에 집중해야 해서 레슨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미진행 7회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5. 상대방 입장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숨고페이가 아닌 계좌이체라서 “개인업체 기준”으로 환불 불가 “공부기간 3개월 계약”이었고 현재 10주차라 기간이 지났다 일정 미룸/불참으로 사실상 소멸 따라서 남은 수업료 반환은 불가하다.'

하지만 저는 결제 당시 또는 레슨 시작 전 3개월 유효기간, 소멸, 환불불가 조건을 고지받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6. 질문(법적 쟁점)
이런 경우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되나요?
사전 고지 없는 “3개월 유효기간/소멸” 주장이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미진행 7회에 대한 정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환불이 계속 거부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선결제 과외 환불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실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미진행 수업에 대한 환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미진행 수업료 환불,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환불 규정 고지가 없었더라도, 질문자님은 소비자의 권리에 따라 미진행된 7회 수업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5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과외 또한 준학원 형태로 볼 수 있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학습비 반환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2] 상대방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업체 기준 환불 불가', '3개월 유효기간 소멸' 등 상대방의 주장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고지 및 동의가 필수적이며, 없었다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정 조정 역시 불참으로 인한 소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효과적인 해결 절차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환불을 거부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질문자님의 정당한 환불 요구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전달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미진행 7회분 수업료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유효기간이나 소멸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학원법령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정당한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학원법 적용 여부
개인 과외도 학원법상 과외교습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학습비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된 5회를 제외한 나머지 7회분(315,000원)은 반환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령이 정한 보호 기준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나. 상대방 주장의 효력
'개인업체 기준 환불 불가', '3개월 유효기간 소멸' 등의 주장은 계약 시 명확히 고지되고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사전 고지와 동의가 필수이며, 이를 사후에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호 합의한 일정 조정을 불참으로 간주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다. 결론
먼저 학원법을 근거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식으로 환불을 요구하십시오. 이후에도 거부 시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이런 경우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되나요?
>>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3개월 유효기간/소멸” 주장이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미진행 7회에 대한 정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계속 거부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에게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하셔야 합니다.

한진수 변호사 · Answer

선생님께서 겪고 계신 과외 비용 환불 문제는 전형적인 학습비 반환 분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선생님은 남은 7회분에 대한 미진행 수업료를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는 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의 반환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습이 시작된 이후라도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교습비 중 이미 경과한 수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총 12회 중 5회만 진행되었고 7회가 남았으므로, 단순히 횟수에 비례한 금액인 315,000원을 돌려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인업체 기준 환불 불가'나 '3개월 유효기간 소멸'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예: 환불 불가)이라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계약 당시 유효기간이나 소멸 규정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면,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내부 정책을 선생님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조정 역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무단 불참으로 인한 횟수 차감'으로 해석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학원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한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거부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액이 소액인 만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