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의자, 변호사 선임과 비용 문의

Question

현재 사기사건의 피의자입니더
현재 무직이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취준생 신분입니다
당장 부모님께 알릴수가 없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대략 10명이상 됩니다
피해자들에게 미리 연락은 다 돌렸으나 피해자가 많아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또한 있급니다
그리고 최종면접을 압둔 상태라 취업을 하게되면 이건을 신경쓰기가 힘들듯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무직 상태에서 다수 피해 사기 사건으로 송치까지 된 상황이라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 볼 실익이 있는 시점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기사건은 변제 의사와 실제 변제 진행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건 규모, 피해자 수, 총 피해액, 변제 진행 상황, 기소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난이도와 업무 범위를 정한 뒤 분납 가능 여부와 조건을 개별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무직·취준생 신분이라는 점 역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추가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소통 기록, 변제 계획의 구체성, 취업 예정 사실을 포함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취업 준비까지 겹쳐 많이 불안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에 심리적·절차적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향후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이 핵심인데, 피해자 수가 많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변제 의사와 실제 변제 진행은 중요한 정상사유로 적극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대응을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면 취업 절차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무직·취준생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분납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사건 난이도, 기록 분량, 피해 구조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초기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사정 파악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현재 단계에서의 기소 가능성, 변제 전략이 양형에 미치는 실제 영향,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 선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현재 검찰 송치 단계에서 취업 준비라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다수라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인이 되므로 직접 모든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이러한 복잡한 합의 과정을 전담하여 질문자님의 진정성 있는 변제 의사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전환하며 취업 후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사건의 진행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 장소를 지정하여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비밀리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취업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리적인 합의금 조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 법률 조력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임료 분납 등 유연한 결제 방식을 제안하는 법률 사무소가 많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최종 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은 독립하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조) 취업 준비로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조기 선임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에 일률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위임계약으로 정하는 영역이고, 실제로 계약서에 중도금 등을 분할 지급하는 특약을 둔 사례가 확인됩니다 . 다만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감형/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연동된 이른바 성공보수(성과보수) 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될 수 있고, 특히 2015.7.2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되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가 명확합니다(대법원 2015다200111) . 따라서 비용 협의는 “성과금”보다는 “단계별 확정 보수 + 분납” 구조로 계약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략 얼마인지’는 공식 기준표가 없어 문서 근거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수(10명 이상), 총 피해액, 현재 단계(검찰 송치), 합의·변제 진행상황을 동일 조건으로 제시해 여러 곳에서 견적을 비교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 선임이 어렵다면, 기소(공판) 단계에서 빈곤 등 사유를 소명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3달 전 작성됨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사기 혐의 피의자로서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 무직의 취준생이며 피해자는 10명 이상입니다. 부모님께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일부 피해자들에게 연락했고, 변제 의사도 확고하다고 하셨습니다. 최종 면접을 앞두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의 분납 가능성과 대략 금액을 문의하셨습니다. 갑작스런 형사절차와 생계 문제로 크게 불안하고 막막하실 것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송치 후라도 처분 전까지 합의서, 변제계획서(입금 일정·자금출처), 반성문, 취업 예정 증빙, 초범 자료 등을 선제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개별 접촉은 협박 오해 소지가 있어 변호사를 통한 일괄 합의, 형사조정, 분할 변제 및 형사공탁 등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과 분납 여부에 관해서는 로톡 규정상 구체 답변이 어려우므로 비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사건기록을 검토해 일정·전략과 함께 합리적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사정이 엄중하다면 관련 공적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중고나라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유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 되어 구속 구공판 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선고를 위해서는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병합 가능한 사건들은 모두 병합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포스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1심에서보다 훨씬 경한 판결(10개월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사기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4-2. 또한 최근에는 중고나라 사기 사건 사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수임료 분납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 분석
귀하는 검찰 송치 단계의 사기 피의자로서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상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하며, 이후 경제사정 변화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는 단순 채무불이행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각 피해자별로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 수가 많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분납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니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3. 변제의사 입증의 중요성
귀하가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는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업 후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변제의사와 계획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취업 후 구체적인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부라도 선변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많은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상담 문의 주시면 귀하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변호 전략과 비용 분납 방안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로 송치된 단계로 초기 대응 시점은 지났지만 지금부터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사안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다수 피해 사기 사건으로 평가되어 기소 가능성과 실형 위험이 함께 검토됩니다. 무직 취준생 신분이라는 점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의사 표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 취업 계획과 연계된 일정표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분할 납부나 단계별 선임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합의 조율 변제 계획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 후 방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들과의 개별 연락 역시 감정적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법률적으로 정리된 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혼자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검찰 판단을 움직일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 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에도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 하에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3. 로톡 정책 상 변호사 조력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며, 할부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경우 편취 금액도 상당한바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수사 및 법원 단계를 진행하시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취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어려운 사기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끼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검찰 송치 단계는 향후 처분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금 바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변호사 선임, 왜 필요할까요?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사기 사건은 정식 재판 가능성이 크며, 취업 후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고, 합의를 체계적으로 유도하여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사기관 연락 및 우편물을 사무실로 지정해 부모님이나 직장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강력한 변제 의사와 취업 후 변제 계획을 포함한 양형 자료 준비도 중요합니다.

[2] 선임 비용, 분납 가능할까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질문자님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분납을 허용합니다. 특히 취업 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다면 비용 납부 방식에 대해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금액을 답변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3] 지금이 최적의 대응 시기입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는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안감을 덜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기사건으로 검찰 송치까지 된 상태에서 취업 준비와 최종면접을 앞두고 계시니, 불안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 방식과 양형 방향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피해자별 변제 계획 정리, 합의 공탁 전략, 반성 재범방지 자료 정리, 무직 취준생 사정 소명 등을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방향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의사 를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사기사건은 난이도가 있어 착수금이 아주 소액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보통 착수금 일부 선납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집니다. 금액은 사건 규모와 피해액, 구속 실형 위험도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대 중후반~천만 원대 초반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① 취업 후 변제 계획을 구체화하고 ② 피해자 대응을 변호사 창구로 일원화하며 ③ 검찰 제출용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취업 이후에도 사건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검찰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미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수사 흐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와 대응 전략이 향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 대응과 절차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를 맡기고 본인의 일상과 준비에 집중하려는 선택도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실무에서는 일시불만을 전제로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단계, 예상되는 업무 범위, 의뢰인의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사무실과의 협의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사안에서는 혼자 모든 피해자 대응과 수사 절차를 감당하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정리할지에 따라 사건의 인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비용 문제 역시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조율할 수 있으므로 부담을 이유로 미루기보다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건으로 경찰조사 이후 현재 검찰 송치를 앞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액의 변제가 양형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3. 질문자께서는 변제의사는 물론 변제능력도 있어 보이므로 검찰조사 이후 공판에 이를 때까지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4. 변호사선임은 보통 선임 직후 완불이 원칙이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서는 분납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상황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 곧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클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찰 조사 전 충분한 준비와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변제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 이행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합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로톡 게시판 정책상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으나, 사안의 복잡성과 피해자 수를 고려하여 분납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사기사건 피의자로서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단순 참고인이나 초기 조사 단계와는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은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바라보는 요소 중 하나이며, 실제로 변제 의사가 있더라도 그 시점과 방식,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가 함께 평가됩니다. 무직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는 사정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정이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그대로 참작되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책임 이행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문제 됩니다.

이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태도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를 낳을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진술의 정리 방식, 사건 전체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사건 대응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절차 관리와 전략 수립을 외부에서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분납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피해자 수, 피해 규모, 사건의 쟁점, 현재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분납 가능 여부 역시 개별 사안과 사정에 따라 협의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향후 처분과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분할 납부(분납)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주장사항 파악 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경험만 1200건 이상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하지만 피해 변제 의사가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검찰 송치 단계라면 검사의 처분(기소 여부)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지금이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피해 규모, 법무법인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최근에는 많은 변호사분들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카드 할부나 자체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 시 이 부분을 솔직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취업과 사건 대응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취업이 확정되면 "안정적인 급여 소득으로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나 검찰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일정 조율이나 피해자 합의 대행 등 대부분의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주므로, 귀하께서는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선 변호사 비용이 도저히 부담된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적극적인 합의 유도나 세밀한 케어는 사선 변호사보다 부족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갚겠다'는 의지를 취업 성공으로 증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잘 포장해 줄 전문가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최종 면접에 꼭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최종면접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예기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 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활동을 펼친다면, 불기소처분이나 약식기소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의뢰인님께서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엄벌 탄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전담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모든 우편물과 연락을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피해자 수에 따라 달라지나, 플랫폼 정책 상 구체적인 비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총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취업 후 변제 계획의 구체성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사건을 진행했고, 전략적인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와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취업을 앞둔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취업과 사건 해결을 모두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의 합계와 반복성으로 인해 검찰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종 면접과 취업을 앞두고 계신 만큼 수사 서류가 집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나 검찰 단계에서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와 함께 취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무직인 상태에서 가족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를 답변으로 안내하기는 어려우며 변호사마다 수임료와 분납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유선 안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 사기 사건 해결방안

상담주신 내용을 검토컨대, 피해자가 10명 이상되나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검찰 송치 상태라면 조속히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중고나라 사기 등 소액 사기가 중첩된 것이라면 조정제도를 활용해 시간을 끌며 합의금을 마련하여 최대한 합의를 마치고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형을 노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임료 분납은 가능하지만 합의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각적인 고려 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신경만 쓰시면서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로톡 정책상 지면으로 말씀드릴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분납 부분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심성훈 변호사 · Answer

핵심만 빠르게 봅니다.

현재 질문자분에게 시급한 것은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겁니다. 수임료 문의는 그 다음이겠죠. 게다가 변호사는 온라인 상담에서 수임료를 밝히지 않아요.

귀하의 사건 자체는 대부분의 변호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관건은 변호인의 성실성이고요.

변호인 선임을 지체할수록 선임의 실효성은 그 만큼 낮아질 겁니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한진수 변호사 · Answer

변호사 선임 비용의 분납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선생님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카드 할부나 기간제 분납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50만 원 선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따라 책정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단순 소액 사기라 하더라도 병합된 사건의 규모가 커져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이때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취업과 사건 해결의 양립을 위해서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업무를 익히고 적응해야 할 시기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직접 감당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칫 직접 연락하는 과정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로 오인받거나, 감정이 격해져 엄벌 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변호인은 선생님을 대신해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방패'가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연락과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여 부모님이나 직장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막아드립니다.

선생님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은 분납 시스템을 통해 덜어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종결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사건의 결론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사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준생의 사정을 고려하여 착수금 분납이나 월별 분할 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II. 변호사 선임 비용의 범위와 분납 가능성
변호사 보수는 정찰제가 아니기에 법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범위 내에서 형성되며 피해자 인원수와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 취준생 신분임을 솔직하게 밝히고 상담을 진행하면 신용카드 할부나 약정서 작성을 통한 현금 분납 방식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III. 변제 의사와 양형 자료 준비의 중요성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와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므로 변제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취업 후 월급을 통한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를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IV. 취업 준비와 형사 절차의 병행 방안
최종 면접과 신입 사원 연수 기간에는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 기관과의 연락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도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편물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V. 향후 대응 방향 및 조언
피해자가 많아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히 변제 의사만 밝히기보다 실제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 공탁하거나 합의금을 전달하는 실천적 모습이 필요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사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취업 후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모든 송달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납 조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첫째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변제할 대리인이 있으셔야 하고 둘째 구공판으로 가지 않고 구약식으로 끝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찰 단계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중요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및 효과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일일이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되며, 자칫 합의 시도가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피해자들과의 소통 및 합의 절차,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전담해주므로, 의뢰인은 당장의 최종 면접과 취업 준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비용 및 분납 가능 여부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사정과 강력한 변제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취업 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비용 납부 방식에 대해 유연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