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화장실 환풍기 고장, 수리비 부담은 누구?

Question

월세집인데 화장실 환풍기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탁 소리가 나면서 작동을 멈췄어요.(갑자기 고장남) 물리적인 피해, 물을 직접 뿌림. 이런 직접적으로 고장날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하고 습하니까 잠깐 틀어놓은건데 갑자기 그러더군요. 집이 지은지 20년이 넘었구요 옥탑입니다. 환풍기도 좀 구조가 이상하구요. 언제 설치하시고 재정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노후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께 얘기하니 '니가 틀어놓았는데 고장났으니까 니 돈 내고 고쳐라' 라고 하시는데 이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Ai챗봇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라는데 변호사분들 말씀 듣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임차인이 통상의 목적으로 환풍기를 사용하다 고장난 것으로 보이고, 사용상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결국 20년이 경과된 시설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인에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