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대처 방법

Question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2년에 걸쳐 총 1억 7천만원 빌려줬습니다. 1억원을 빌려줄때 부터 
이자로 200만원씩 주기로 하여 빌려줬었고 7천만원은 제가 제2금융권에 대출해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형편이 어려워져 돈을 갚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차용증을 아직 쓰지못했습니다. 같이 쓰러가자고 이야기한 상태이고 빠르면 다음주에 쓰려합니다
공증 사무소에 가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유리하려면 계약에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야여 할까요?
그리고 혹시 차용증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사람은 현제 결혼상태이고 자녀가 5명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소유의 재산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공정증서 작성 시 필수 삽입 조항
단순한 차용증보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 작성 시 원금 1억 7천만 원에 대한 변제 기일과 이자 지급일을 명확히 정하고 이자를 일정 횟수 이상 연체할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또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한 높게 설정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차용증 작성을 거부할 경우의 증거 확보
상대방이 문서 작성을 피한다면 즉시 그간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메시지를 통해 빌려준 금액과 이자 약정 사실을 재확인받아야 합니다. 은행 송금 내역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물적 증거이므로 이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으나 추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회수 전략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숨겨진 자산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급여 압류 시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생계비 범위를 제외하면 실제 회수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형법 347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형사 처벌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채무자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게 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지인에게 2년에 걸쳐 총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셨고 그중 7천만 원은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마련해주셨습니다. 현재 차용증은 없으나 다음 주 공증 작성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다자녀 가구로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증 작성 시 유의사항과 만약 작성을 거부할 경우의 대처 방안 및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다음 주 공증 사무소에 실제로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상 채무자들은 당장의 변제 독촉을 회피하기 위해 차일피일 미루는 수단으로 공증 작성을 약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공증 작성만을 막연히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즉시 민사 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이 대여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현재 확보된 대화 내용이나 녹취만으로 법원에서 대여 사실과 이자 약정 등을 인정받기에 충분한지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소송 제기 전 채무자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대화 유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승소 판결문인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면 향후 10년간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 및 재산 명시 신청 등 지속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민법상 일상가사대리 책임을 물어 배우자에게도 연대 변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 지금은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의 승패를 가늠해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대여금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카카오톡 내용 등을 분석하여 가장 확실한 승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해당 금원 대여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차용증(공정증서)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고,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실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 압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신용정보 등록을 통한 심리적 압박
장기적 관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취득 시 즉시 강제집행
다만,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할 변제 등 현실적인 합의 방안도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가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2년에 걸쳐 총 1억 7천만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은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수 있고, 의뢰인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이체내역, 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추심에 효과적입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공증 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에는 원금 총액, 이자율과 지급일, 변제기한을 명확히 적고 지연 시 연체이자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할 변제 일정과 함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 일부라도 연체될 경우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가능하다면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은 대여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므로 차용 경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200만원 지급 약정 역시 말로만 두지 말고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정확히 특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나 향후 취득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있고, 급여 채권이나 금융거래를 추적해 압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의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민사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대방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집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유체동산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며 집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3.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귀하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 지금 “가장 유리하게” 차용증/공증을 만들려면(다음 주 작성 전제)

​가능하면 ‘집행승낙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단순 차용증에 확정일자만 받는 것보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요건(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기재)을 갖춘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라서,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민사집행법_56

차용증(또는 공정증서) 본문에 ​반드시 “정리(확정)”해 두어야 할 항목​

​총 원금(1억 + 7천)​을 “어떤 날짜에 얼마를 지급했는지(계좌이체일/금액/수취계좌)”까지 ​별지로 붙여 확정​(‘기지급분 포함하여 총 원금 170,000,000원’ 형태). 추후 입증책임이 문제되므로, 애초 문서에 이체내역을 붙여 “대여”임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_598,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349
​변제기(일시/분할), 변제방법(계좌), 변제순서(이자→원금)​: 나중에 “이 돈이 이자인지 원금인지”로 다투는 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실무상 변제충당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빈번). 창원지방법원-2023가합103109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최신 한도 기준) 설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자제한법_2, 창원지방법원-2023가합103109
질문 사안처럼 “1억에 월 200만 원”은 단순 환산하면 연 24% 수준이라, 적용 시점/관계에 따라 한도 문제(예: 2021.7.7 이후 계약의 최고이자율 연 20% 언급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23가합103109
​기한이익 상실 조항​(분할금 1회라도 지체 시 잔액 즉시 변제 등): 연체가 시작될 때 협상력을 높이는 실무 조항입니다(법원 판단에서도 분할 미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이 문제된 사례가 보입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가합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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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준 상황에서 차용증까지 없는 상태라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１. 차용증 작성 시 꼭 담아야 할 내용
차용증에는 원금 총액, 이자 약정 내용, 변제기와 변제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부라도 갚지 못할 경우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와 지연 시 책임에 관한 문구가 있으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공증시 공정증서를 받으면 향후 소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２.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면
상대가 차용증 자체를 거부한다면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기존 송금 내역, 이자 지급 정황 등을 토대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토가 필요합니다.

３. 대여금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차용증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송금과 이자 지급 사실(및 그 증거)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고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회수 전략을 잘못 세우면 시간과 비용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과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실익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 한설의 추심ㆍ집행전담팀에는 집행관 출신 법무사님이 계셔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한 회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2년에 걸쳐 1억 7천을 빌려주고, 그중 7천은 본인의 제2금융권 대출이라니, 스스로 빚을 끌어올리고 계신 상황이라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같이 쓰러가자”까지 이야기했으니, 고민도 깊고, 상처도 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 공증차용증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다음주에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공정증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금 1억 7천 원 전체를 명확히 적고, 이자율은 연 20% 이하로, 법정 최고이자를 넘지 않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2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월 200만 원이라면 연 24% 수준이면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해 초과 이자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위험도 있습니다. 이외에 지급 방식, 상환 기한, 연체이자율(연 20% 이내), 강제집행 승낙조항을 포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면, 지금까지 이체 내역과 문자·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언제까지 몇 원을 갚지 않으면 소송·가압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있으면 대여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

3. 재산이 없다고 말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이 본인 소유 재산이 없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부동산, 예금, 급여, 퇴직금 등에 가압류·가처분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로서 재산을 선점하고, 집행(압류·경매)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산 조사와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상대방과 협의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언제든 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차용증·공증 시 필수 조항
① 원금(1.7억)·이자율(법정최고 이내, 연 20%↓)·지급일
② 기한이익상실(연체 1회 시 전액 즉시 상환)
③ 지연손해금(연 12% 내)
④ 강제집행 인낙 조항 포함한 공정증서
⑤ 변제방법·계좌, 분할상환표
⑥ 연대보증(가능하면 배우자, 실무상 매우 중요)
⑦ 담보(차량·보증금반환채권·급여채권 압류 동의)

차용증 거부 시
즉시 내용증명으로 대여 사실·금액·변제요구 고지 → 대여금 청구소송. 차용증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이자지급 증빙으로 입증 가능.

무자력일 때 회수 전략
급여·사업소득·보증금·보험해약환급금 채권압류, 향후 재산 취득 대비 집행권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공정증서가 최선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차용증을 공증할 때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회수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 월 200만원 이자 약정, 변제 기한, 지연이자율, 그리고 연체 시 즉시 전액을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질문자님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문자, 녹취 등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채권이 확정되면 급여, 예금, 향후 취득할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질문자님을 속여 빌려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하게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차용증 공증 시 강제집행 인낙 조항 포함이 핵심이며, 거부 시에는 대여금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 및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이 없어도 확정된 채권은 향후 재산에 집행 가능하며, 사기죄 고소를 통한 압박도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믿었던 지인분께 큰 금액을 빌려주셨는데 상환이 지체되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된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맞춰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증 작성 시 유리한 항목

공증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없이도 바로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분할 상환 일정과 지연이자(법정 최고이율 내), 그리고 1회라도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을 즉시 갚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의뢰인께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 차용증 작성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공증이나 차용증 작성을 피한다면, 즉시 은행 이체 내역, 이자 약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재산이 없는 경우 회수 방안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거주지의 유체동산(가전제품 등) 압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돈을 빌려 갔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변제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 대여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을 대비하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증까지 병행한다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의 회수보다는 즉각적인 법적 절차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금전 대여는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다툼이 발생하면 대여 사실과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정황, 대화 기록 등은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은 채권 존재와 변제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핵심 자료이며, 공증은 강제집행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자녀 수는 채무 성립과 무관합니다.

3. 실무상 대응 전략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 약정, 변제 기한, 지연 시 책임, 기한이익 상실, 강제집행 동의 조항 등을 명확히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 설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를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채권 확정 후 급여, 예금, 향후 취득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