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 예약 방문 후 계약 철회

Question

SNS 광고를 보고 분양 관련 관심고객 등록을 한 후 홍보관 방문 일정을 예약했습니다. 제 방문 목적은 단순 정보 탐색이었으나, 예약 이후 담당자가 방문 전날과 당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시간·주차 등을 안내하며 방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방문 당일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숙려 기간 없이 즉시 계약서 작성과 1차계약금 입금이 이루어졌고, 유니트 관련 직원이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인지하며 동석했습니다. 계약 직후 철회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 경우 관심고객 등록 및 예약 방문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법상 ‘방문 유도’로 보아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귀하의 사안은 방문판매법상 '방문 유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약 방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적극적인 유도 행위가 있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
단순히 관심고객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방문으로 볼 수 있으나, 담당자가 방문 전날과 당일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시간과 주차를 안내하고 방문을 기정사실화한 점은 사업자의 적극적인 방문 유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소비자를 특정 장소로 오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
방문 당일 충분한 숙려 기간 없이 즉시 계약서 작성과 입금이 이루어졌고, 유니트 직원이 계약 전 과정을 인지하며 동석했다는 점은 사전에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구조적 방문 유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 결론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은 자발적 방문임을 주장할 수 있으니, 문자 기록, 통화 내역, 계약 체결 경위 등 담당자의 적극적 유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SNS 광고를 보고 관심고객 등록 후 방문 예약을 하셨더라도, 이후 담당자의 반복적인 방문 확인과 시간 안내 등으로 방문이 기정사실화된 과정은 방문판매법상 ‘방문 유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영업장 외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영업장으로 오게 한 계약에 대해 방문판매법을 적용합니다.

【②】 특히 홍보관 방문 당일 충분한 설명이나 숙려 기간 없이 즉시 계약서 작성과 1차 계약금 입금이 이루어졌고, 유니트 관련 직원이 계약 전 과정을 인지하며 동석했던 점은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계약 체결이 유도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전형적인 방문판매 유도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직후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자발적 방문임을 주장할 수 있으니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사안은 방문판매법상 방문 유도에 따른 계약으로 판단되며,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며,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청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자의 경우 상대방은 “소비자가 스스로 분양 정보를 찾아보고 자발적으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계약한 경우”에 해당되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담자는 실질적으로는 담당자의 전화·문자 등으로 방문·계약이 강하게 유도되었고,
급박한 분위기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전형적인 권유판매사 유사한 점 등
방문판매법의 적용요건을 스스로 입증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한 자발적 방문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방문판매법상 방문을 유도한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관심고객 등록 자체만으로는 방문판매가 아니지만 예약 이후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방문을 확인하고 시간과 주차까지 안내하며 방문을 사실상 전제로 만든 점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방문을 넘어선 적극적 유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계약 체결 장소가 홍보관이고 사전에 충분한 숙려 기간 없이 즉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이 이루어졌으며 유니트 담당 직원까지 계약 과정 전반을 인지하고 동석했다면 이는 사전에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구조적 방문 유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특정 장소로 오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3] 따라서 계약 직후 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가능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문자 기록 통화 내역 예약 과정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장해야 하므로,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법무법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의 철회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해지한 바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귀하의 사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 및 그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정보 탐색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나 사업자의 적극적인 유인과 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정 기간 내에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해당 여부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고객을 영업소로 오게 하거나, 유인 수단을 사용하여 고객을 영업소로 유입시킨 경우를 방문판매로 정의합니다. 귀하가 SNS 광고를 보고 관심고객으로 등록했더라도,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방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압박을 가한 행위는 전형적인 방문 유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홍보관이라는 영업소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3.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성
   방문판매에 해당하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 직후 즉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부당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부입니다. 특히 숙려 기간 없이 계약서 작성과 입금이 강요된 상황이라면,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볼 수 있어 철회권 행사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회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민사상 계약금 반환 청구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인 반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