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답변서 수정 및 보정서 제출 방법

Question

상대방 소장에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냈는디 실수로 잘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꼭 수정해야하는데

1. 서류를 다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새로 내는게 아니라 수정할 내용만 보정서같은거 내야하나요?

2. 그리고 새로낼 경우 이미 냈던 증거들도 다시 내야 하나요?

아직 상대방에게 송달 전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답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면 교체보다는 잘못 쓴 부분만 특정하여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이며, 기존 증거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답변서 수정 방법
전자소송상 답변서를 이미 제출하셨더라도 송달 전이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답변서 전체를 다시 내기보다는 "기 제출한 답변서 중 ○○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는 취지로 보정서나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도 어느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답변서의 접수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연결관계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나. 증거 재제출 여부
이미 제출하신 증거들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된 내용과 직접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달 전이므로 상대방의 절차적 불이익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지금이 수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다. 결론
보정서를 통해 수정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여 제출하시고, 기존 증거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이나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수정할 내용만 정리하여 다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제출한 증거는 새롭게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세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므로, 내용을 수정할 기회가 충분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제출된 답변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해당 오류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보정서' 또는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답변서의 접수 번호를 함께 기재하고, "기 제출한 답변서 중 ○○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면 법원도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새로운 서면을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이미 제출하신 증거들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수정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가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상대방에게 아직 답변서가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으로 인한 상대방의 절차적 불이익이나 신뢰 이익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한 상황입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답변서가 송달 전이므로, 내용 정정을 위한 보정서 제출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향입니다. 기존 증거는 유효하므로 재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의 혼란을 줄이고 질문자님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답변서는 상대방 송달 전이라면 전자소송상 답변서 재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답변서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류 부분만 특정하여 보정서(또는 준비서면 형식)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 제출한 답변서 중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2] 전자소송 시스템상 동일 명칭의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법원 입장에서는 어느 서면이 최종 입장인지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접수번호가 부여된 상태라면 보정서로 정리하는 것이 재판부와 실무 모두에 가장 정합적입니다.

[3] 새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제출한 증거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증거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며 수정 내용과 직접 관련된 추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보충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전이므로 상대방의 신뢰이익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의 보정은 절차상 불리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잘못쓴 부분을 수정하는 서면을 새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기존에 낸 증거는 새롭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