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알고지내던 여자 사람 친구 한명이 있었는데, 친구가 사는 지방에 간 김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고 둘다 솔로고 밥먹고 분위기도 괜찮아서 손잡거나 팔짱을 끼는 스킨십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그 친구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다 한적한 곳에서 음악듣다가 가벼운 포옹을 하는데 그러다 제가 조금 흥분해서 반응이 왔고, 약간의 터치가 있었어요. 그 친구 손을 옷입은채로 제 중요부위 쪽에 가져가는데 싫다해서 더 억지로는 안하고 멈췄어요. 참고로 둘다 술은 안마신 맨정신인 상태였습니다.

며칠뒤에 전화가 와서 그때 너무 기분이 나빴다, 하면서 그때 이런 행동들 한거 인정하냐, 물어보았고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거냐, 했고 그렇다고 다시한번 진심으로 미안해, 그친구는 사과를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오늘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지인 관계에서 스킨십의 동의 범위와 중단 시점이 쟁점이 되는 유형입니다. 수사에서는 연인·친구 관계 여부보다, 특정 행위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 이후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의 내용·강도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이전의 호감·스킨십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소 통지를 받은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연락·해명·사과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통화에서의 인정·사과가 존재한다면, 그 표현이 행위 사실의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진술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멈췄다는 지점과 상대의 거부 의사 인식 시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정하지 말고 그대로 구분해 진술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질문 범위에 맞춰 사실만 답하고, 평가·해석·동기 설명을 과도하게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동선, 차량 내 상황 등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입회 조사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겪으신 일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안과 같은 경우 해결 사례가 존재합니다.

해결 사례 등에 기반한 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의 하에 있었던 일임을 주장하여 설득하여야 합니다. 
2. 그것이 어려우시면 상대방에 대한 사죄와 형사협상(합의)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3. 어느 방향이든 혼자, 직접하시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인정하는지 자백을 유도하는 발언 등 사건화 고소 전에 미리 준비하는 듯한 태도이고,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실제 사건화 되는 사례 다수입니다.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등 고소까지 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신체접촉한 부분은(중요부위 등)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무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혐의인정 여부를 따져서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서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이 필요하고 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간접 확인 가능)
-다만, 정상참작 사항들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시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로 많이 당황스러우실 상황입니다. 사실관계 기준으로 냉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약부분]
지인과의 만남 중 상호 스킨십이 있었으나, 질문자 측이 신체 접촉을 유도했고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 즉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상대는 이를 수용했으나,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해결방안]
1.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추행과 유형력(폭행·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호 호감 하의 스킨십이 선행되었고, 거부 의사 표시 즉시 중단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다만 상대가 당시 불쾌·공포를 느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불리·유리 요소
유리: 술 미섭취, 상호 스킨십의 경과, 즉시 중단, 사후 자발적 사과 및 용서 정황.
불리: 질문자 측의 신체 접촉 유도와 그에 대한 자백 통화 기록(존재 시).
3. 지금의 대응 원칙
추가 연락·해명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강제·억지 없음, 거부 즉시 중단’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사과 통화의 맥락(강요·협박 없는 자발적 사과, 용서 정황)을 증거로 정리하세요. 
4. 처분 전망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약식기소(벌금형)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취업·신상정보 등록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무죄 주장 또는 인정하고 합의하여 선처 전략)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 그리고 상대방이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의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질문자께서 전화 통화에서 행동 자체를 인정하며 사과한 부분은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강압이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시 분위기가 좋았는지, 이전에 스킨십이 있었는지는 참고 사정일 뿐, 거부 의사 이후의 접촉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만큼, 수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동 대응에서의 진술 실수는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사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으로 많이 당황하셨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과를 하고 상대가 받아들였다고 느낀 상태에서 고소가 진행되면 
억울함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의 핵심은 강제성 존재 여부입니다.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사전 스킨십이 있었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교류가 있었던 점은 방어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싫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중요 부위 접촉 시점, 상대의 거부 의사 표현, 즉시 중단 여부가 수사에서 집중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후 통화에서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향후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해명, 감정적 메시지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제하고, 강제성 부인 가능 범위와 양형 요소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 사안은 당시 스킨십의 범위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유형력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싫다”고 명확히 표현한 이후에도 신체 접촉이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수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말씀 주신 경위상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초기 스킨십은 상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문제 되는 부분은 이후 흥분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어긋나는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거부 의사 표현 이후 즉시 중단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 내용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역시 수사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이상, 단순히 오해를 풀겠다는 접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방향과 표현 하나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 현재 사안은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최선의 방향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행위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은 양형 결정 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것이 범죄의 성립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혐의는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본문으로 볼 때 강제추행에서의 강제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사건의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행위의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벼운 포옹까지는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지 사실관계를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세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므로 적절한 방어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다만 전후 정황 상 무혐의 주장도 가능할 수 있어보이는만큼 당시 정황에 대하여 복수의 변호사와 세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무혐의 주장을 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도모하며 정상변론을 전개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3. 만약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우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한 이유를 정리하고 성적 접촉에서의 동의란 반드시 명시적 동의이거나 작위에 의한 동의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4. 정황 상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기소유예 불기소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 주장을 하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든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경찰 수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사안을 신속히 종결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강제추행 사안에서 피의자를 보력하여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고소 연락에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초기 스킨십 정황과 즉시 중단의 중요성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에 초기에 손잡기, 팔짱, 포옹 등 상호 호감에 기반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즉시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은 강제추행의 '강제성' 여부를 다투는 데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질문자님에게 추행의 고의나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분위기와 상호작용이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후 통화 내용, 신중한 진술이 필수입니다
상대방과의 통화에서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자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한 것이며, 법률적 의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통화 내용의 구체적인 맥락과 질문자님의 진의를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3] 경찰 조사 전 철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 섣부른 임의 진술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진술대로라면 상호 호감 하의 스킨십 중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자 즉시 중단한 점, 강제력·폭행·항거곤란 사정이 없는 점에서 강제추행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접촉 시도 자체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시 경위·중단 즉시성·사후 사과 및 수용 사실을 일관되게 소명하고 통화내용 등 객관자료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지인과 상호적인 손잡기·팔짱·포옹 등 스킨십을 하던 중, 차량에서 상대방의 손을 옷 위로 본인 중요부위 쪽으로 유도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즉시 중단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하고 사과를 요구해 의뢰인님이 인정·사과했고, 사과가 수락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에 크게 놀라고 불안하실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견]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력이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당시 동의 유무, 동의 범위, 거절 의사 표시 후 즉시 중단 여부입니다. 의뢰인님 진술대로 거절 즉시 중단했고 사전의 상호 스킨십 정황이 있었다면, 행위의 위력성·강제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사과와 용서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으며, 현재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출석 전 사건 타임라인, 메시지·통화기록, 당시 상호 스킨십 정황 자료를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둘째, 사실에 반하는 포괄적 인정은 피하시고, 동의한 행위와 동의가 철회된 시점, 즉시 중단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셋째,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 등은 영장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권·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십시오. 넷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반성·초범이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무혐의 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강제추행죄는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여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는데,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특히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한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전화해서 자백과 사과를 유도하여 받아낸 것도 이미 고소를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로도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4.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신상정보등도 해야 합니다.

5. 따라서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사당시 동석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은 최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초기부터 진술방향 등을 잘 잡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사안의 핵심은 당시 스킨십이 상호 동의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처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과정까지는 상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접촉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후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의 수위가 높아진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 즉시 중단했다는 점은 방어에 있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통화에서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 역시 단순한 도의적 사과인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접촉의 경위, 강제성 유무, 즉각적인 중단 여부,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향후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은 매우 신중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과 같은 유형의 강제추행 사건은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식과 진술에 따라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강조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흐름이 고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피해자가 싫다고 표현했을 때 즉시 중단한 점, 사과를 진심으로 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준 점 등이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의 구체적 경위, 양측의 의사표시 과정, 사후 화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했는지, 의뢰인님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고소당한 상태인데,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는 '기습 추행'이라 하여 폭행·협박 없이 갑자기 만지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귀하의 행동을 동의 없는 기습적인 추행으로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2. 하지만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스킨십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손잡기, 팔짱, 포옹) 이에 대해 상대방의 거부가 없었다는 점, 둘째,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즉시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거부 후에도 집요하게 시도했을 텐데, 귀하는 즉시 멈췄습니다. 통화 녹음 내용은 '양날의 검'입니다. 사과한 사실 자체는 불리할 수 있으나, "그때 멈춰줘서 고맙다"라거나 "분위기가 좋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면 오히려 '강제성의 부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 과정이었으며, 상대방이 거부하자마자 즉시 중단했고,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성추행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불쾌감을 줬다는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당시의 데이트 맥락과 상호 작용을 복원하여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임을 강조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초기 진술이 판결까지 가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 보면 상호 호감 속 스킨십이 있었고 거부 의사 이후 즉시 중단된 등 억울하게 다툴 수 있는 정황이 분명 존재하므로, 당시 기록과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법리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이상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진술 방향을 임의로 정하기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사선 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사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지금 사실관계에서 핵심 쟁점

고소 내용이 ​“당신이 상대의 손을 잡아 당신의 성기(옷 위 포함)에 가져가 만지게 했다”​는 취지라면, 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의 손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구조가 되어 ​추행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손목을 잡아 끌거나 제압한 정도가 있었다면 “불법한 유형력 행사(폭행)”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2018도13877, 헌법재판소-결정례-2019헌바121
당신이 “싫다 해서 더 억지로는 안 하고 멈췄다”는 사정은 ​그 시점 이후의 추가 행위를 멈춘 것​에 관한 내용이므로, (고소가 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곧바로 부정하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당시 유형력의 정도·경위·행위태양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8도13877, 헌법재판소-결정례-2019헌바121

(2) “연인/지인 사이 스킨십”이라는 점이 주는 의미

지인 사이에 손잡기·팔짱 등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모든 행위(특히 성적 접촉)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는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접촉을 거부(또는 번복)할 수 있습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결국 판단은 “당시 그 순간, 그 행위에 대해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불법한 유형력(폭행) 등이 있었는지”로 수렴합니다. 대법원-2018도13877, 헌법재판소-결정례-2019헌바121

(3) ‘전화 통화에서 인정·사과’의 의미(주의점)

성폭력 사건에서는 ​사후 연락·대화(카톡/녹취 등)​가 사실인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91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미 통화녹음·메시지 등을 확보했거나 상대가 제출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정리(무엇을 인정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스킨십의 시작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식사 후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한 행위는 상호 호감과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성적 흥분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받게 됩니다. 특히 중요 부위와 관련된 접촉 시도에 대해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의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손을 특정 부위로 가져간 행위 자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설령 즉시 중단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후 통화에서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은, 사과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사 과정에서는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에는 사과를 받아들였더라도, 감정의 변화나 주변의 조언에 따라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고의, 강제성, 상대방 의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이 혼자 판단하여 진술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단순화하거나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미 고소가 접수된 단계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직면해 있는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김종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동의 범위’와 ‘거부 이후 행위 지속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싫다”고 의사표시한 이후 즉시 중단했다면, 그 이전의 스킨십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후 통화에서의 인정·사과 표현이 오해를 낳아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는 있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임의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거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유선상담 우선 진행 후 내방도 가능하시니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신 김종진 변호사 드림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고소 통지를 받으시고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 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설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무혐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후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시 세부적인 맥락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구조를 정리해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과 협의하여 진술 방향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셨고, 그 이전까지는 상호 간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통화에서 사과하신 내용이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핵심입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당시 스킨십의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반응과 의뢰인님의 대응 과정, 통화 내용의 정확한 표현 등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형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시겠지만, 성범죄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귀하가 진술한 바와 같이 당일 양측이 일정 수준의 스킨십을 주고받았고, 접촉 도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여 귀하가 즉시 멈추었다면, 이러한 맥락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통화에서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하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는 자백 또는 범행 시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심 어린 사과'는 피해자와의 화해 취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나, 자칫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채택되어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수위와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계 문제'와 '상호 간 동의 여부'에 대한 세심한 해명이 필요한 유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이나 나아가 유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까지 진술 방향, 통화기록·문자 등 관련 증거의 제출 여부, 변호인 입회 여부 등을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고소 연락에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증거 관계 및 초기 대응

상대방이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를 받은 것은 증거(녹음) 확보를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셨다면, 수사기관에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향 및 전략

다만,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즉시 행위를 중단한 점, 물리적 강제력이 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사안의 경우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중히 타진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