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출국금지 여부와 허가 신청 방법

Question

현재 불구속 상태로 여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불법사채로 인해 지인들 돈을 갚지 못해 현재 형사 사기 사건 1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이달 말 기일예정이나 합의 이유로 연기 예정) / 공갈 사건 2건 - (검찰 수사 단계, 아직 기소 전) 그 외 사기로 3월 초 조사 예정인 사건 있습니다. (조사 전 상대방과 합의 예정, 수사관과 조율o)

모든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이력 없고,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통지는 받은 적 없어요. (출입국관리소 확인 전 단계)

문제는 2주뒤에 가족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 출국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코리아로 알아보려니 컴퓨터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요 ..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1. 현재 제 사건 구조에서 출국금지가 실제로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2.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3. 만약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면 법원 + 검찰에 동시에 출국허가(일시해제)를 신청해도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
4. 출국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므로 법원에 출국허가 신청하는 것이 우선인지
5. 출국허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1] 출국금지 가능성 및 확인 방법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구속영장 청구 이력 없이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하셨고, 출국금지 통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출국 전 반드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와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렵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2] 출국허가 신청의 필요성과 가능성
만약 출국금지 조치가 확인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과 수사 단계인 검찰에 각각 출국허가(일시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 해외여행이라는 목적, 짧은 여행 기간, 귀국 보장을 명확히 소명하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가 내려져 있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므로, 재판부에 사전에 해외 출국 사실을 알리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현명합니다.

[3] 출국허가 신청 절차
출국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진행하며, 여행의 목적과 기간, 항공권, 숙소 예약 내역, 가족관계 증명 서류, 귀국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예: 재직증명서, 부동산 보유 현황 등)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으므로,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력이 없고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된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어 검찰이나 법원에서 언제든지 출국금지를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 확인은 출입국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조치를 한 기관에 출국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가족여행이라는 사유와 성실한 수사 협조 이력을 근거로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국허가 신청은 해당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여행 계획서와 귀국 보증서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면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 후 조회하는 것이고, 만약 출국금지가 확인된다면 검찰과 법원 사건에 각각 허가신청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 여행 목적이면 허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출국금지가 없다면 굳이 허가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건이 여러 건인 만큼 사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변호사를 통해 일괄 정리 및 동행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구조만으로 출국금지가 당연히 내려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 출석을 유지하고 있고,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실제 미조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재판 계속 중 사건과 수사 단계 사건이 병존하므로 출국 전 공식 확인은 필수이며, 확인 없이 출국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출국금지 가능성 및 확인 방법
출국금지는 수사 필요성과 도주 우려가 판단 요소입니다. 기소 전 사건이 남아 있고 합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즉시 조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본인 조회이며, 컴퓨터가 없으면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 방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만으로는 확정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출국금지 시 허가 가능성
출국금지가 있다면 관할 검찰과 재판 계속 중인 법원에 각각 일시해제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가족 여행, 일정의 단기성, 귀국 보장 자료, 기존 성실 출석 이력, 합의 진행 상황이 갖춰지면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건 수와 단계에 따라 판단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4. 허가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출국금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하나, 재판 중 사건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 사전 고지 겸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일정, 항공권, 숙소, 가족관계, 귀국 확약 자료를 첨부합니다. 일정 임박 시 신속 진행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