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와 반성문이 소년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갓 졸업한 만18세입니다 심하지 않은 일반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제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 소년법 적용을 위해 경찰조사때 반성문과 학교 선생님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가 반성하고있다는 것과 교육으로 교화 가능하단 것을 보이려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의 평소행실과 성품, 교화가능성등을 탄원서로 제출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친구들의 탄원서도 제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데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반 폭행으로 고소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일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상대방과 합의가 되시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상대방과 합의 진행을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아가 친구분들의 탄원서 등도
질문자님의 평소 행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면 양형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니
가능하시면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 Answer

탄원서도 당연히 도움되지만 피해자 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할것 같네요.
친구들에게 평소 착한 행실한것 많이 적어달라고 하세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탄원서도 도움은 됩니다.

2.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 이기에 합의가 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소년사건하는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친구들의 탄원서는 도움이 되며, 그것보다 의뢰인님이 작성하는 진심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가
더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