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과 강간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일단 분위기에 따라서 본인도 명시적인 거부 및 묵시적으로라도 거부의사 없이 성관계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준강간 및 강간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묵시적 동의로 오히려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심신상실 등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었다면 의식이 있었다면 더더욱 준강간 혐의적용은 안됩니다. -심신상실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게 등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 준강간 등 성립하는 것입니다.

1. 준강간이나 강간은 전혀 아닌 상황 맞네요. 2.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강간이나 강간이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이고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정도를 넘어 현실적으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형성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질문자님 설명상 대화가 가능했고 상황을 인식하며 움직였고 관계 진행에 반응도 있었다면 항거불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형성된 분위기 상호 반응 거부 의사의 표현 여부와 방식,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중간에 명확한 거부나 중단 요구가 없고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설명된 정황만으로 준강간이나 강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는 사후 진술의 표현과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험 요소 점검과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준강간과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간은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실질적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단순히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형성·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가능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으며, 상황을 인식하고 반응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과정에서 명확히 중단을 요구하거나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연인 관계에서 형성된 분위기, 상호 반응,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하신 정황만 놓고 보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도 확인되지 않아 준강간이나 강간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사후 해석 과정에서 진술의 표현이나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변호인은 유사한 사안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사건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신다면, 정식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2. 상대방은 수천만원으로 방어를 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법무법인 하신이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