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실수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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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실수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제가 평소에 인스타 부계정으로 여자 인플루언서한테 디엠을 가끔 보내거든요. 그날에 제가 그림 그린거를 보내려다가 다른 사진을 보냈나봐요.(한번만 볼 수 있는 사진이라서 확인이 불가능 했음) 사진 보내고 다음날에 아무말 없이 차단당해서,다른 계정으로 확인해보니 그분 스토리에 제 디엠 사진을 올려놓고 나체사진 보내지 마세요.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상한 사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운 마음에 사진 보낸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스토리를 확인한 계정으로 제 상황을 설명하고,실수였지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디엠을 보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디엠을 읽진 않았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또 지금 제가 해야하는 행동이 있나요? 저랑 인플루언서 둘 다 미성년자 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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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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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이미지를 전송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전송 과정에서의 명백한 착오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전송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변명 수준이 아니라, 전송 경위, 직후의 대응, 반복성 여부, 기존 대화 맥락 등 종합적인 정황을 통해 고의 부존재가 설득력 있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쟁점은 음란성 자체보다도 ‘성적 목적 또는 고의로 전송했는지 여부’에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전후 사정 전반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수 전송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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