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부동산 추징보전 해제 가능성 상담

Question

배우자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인용된 상태입니다.
추징보전 대상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 관련 핵심 사항
	•해당 부동산은 **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자산(약 90%)**으로,
현재도 매월 상당한 대출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징보전 인지하기전 매도 진행후 매수자의 잔금 처리에 제한이 생겨 지금은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로이해서 해약시 제가 계약금에 대해 배액배상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이혼 절차 중인 배우자이며,
자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단독 명의입니다.
	•다만 혼인 중 자산의 관리·이자 납부·매도 협의 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담 요청 내용
	1.	위와 같은 자산 구조에서 추징보전 해제 신청 가능성
	2.	해제 신청 시 불리한 요소 또는 보전 범위 확대 위험 여부
	3.	지금 시점에서 즉시 해제 신청이 유리한지,
아니면 포기하고 배우자사건에서 개입을 안하는게 나은지
개입으로 인해 자산동결가능성도 있는지

형식적인 설명보다는 추징보전 해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조언을 원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조치이지만, 제3자의 고유 재산까지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자산의 관리, 이자 납부, 매도 협의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특히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형성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2.해제 신청의 가능성은 '해당 부동산이 범죄 수익과 무관하다는 점'과 '선생님의 고유한 지분(기여도)'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배우자의 범죄 행위 이전에 취득되었거나, 범죄 수익금이 아닌 정상적인 자금으로 형성되었다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추징보전 이의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통해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출 비중이 90%에 달해 이자 부담으로 인한 경매 위험이 있고, 매매 계약 파기로 인한 배액 배상 손해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명분입니다.

3.그러나 섣불리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내 지분도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해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아, 그럼 부인이 남편의 범죄 수익 관리를 도왔구나"라고 의심하여 수사 범위를 선생님에게까지 확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해제 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이 "이건 범죄 수익 맞다"라고 확인해 주는 꼴이 되어, 나중에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추징보전 대상 여부 검토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판단되면 추징보전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명의인과 피의자의 관계, 자금 출처,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 중 자산 관리·이자 납부·매도 협의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검찰이 실질적 귀속 관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 비중이 90%로 높고 이혼 절차 중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2. 추징보전 해제 신청 시 고려사항
추징보전 해제는 보전의 이유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제 신청 시 ①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임을 입증하고 ②이혼 절차 진행 중임을 소명하며 ③대출 비중이 높아 실질 가치가 낮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 신청 과정에서 귀하의 자산 관여 사실이 부각되면 오히려 귀하 명의 재산에 대한 추가 보전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매매계약 해약 위험 관리
현재 매수자 잔금 처리가 지연되어 계약금 배액배상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징보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불가능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와 협의하여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감액이나 분할 지급 등을 논의하거나, 추징보전 해제 시까지 계약 유예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현 시점에서 즉시 추징보전 해제 신청보다는 배우자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직접 개입은 자산 동결 확대 위험이 있으므로, 상담 문의 주시면 사안에 맞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