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범위 초과 설계 요청,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나라장터 입찰을 통한 공공시설 토목설계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설계에 대한 용역 발주금액은 발주처에서 산정한 공사비 예산의 일정 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설계로 산출된 총 공사비가 발주처에서 산정한 공사비보다 꽤 적게 나왔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발주한 용역비용은 예산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저희 쪽에서 지급한 비용만큼의 설계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업지시서 명시한 계약범위 외의 설계업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예산 집행률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계약변경으로 추가용역비를 받고 하면은 비용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다른 설계업무도 밀려있는 상황이라 계약한 설계업무만 수행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우리는 할 의무도 없지만 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설계 업무 요청을 막고 싶은데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의 핵심은 ‘용역대가 산정 기준’과 ‘과업 범위’가 혼동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 설계용역은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범위가 법적으로 업무의 한계가 되며, 용역대가가 발주처 예산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설계 결과가 그 예산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추가 업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용역은 결과물의 공사비 규모를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라, 정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설계는 계약 변경이 없는 한 ‘추가 과업’에 해당하고, 이는 설계자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발주처가 예산 집행을 이유로 사실상 무상 추가 용역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유상계약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계약 변경과 추가 대가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추가 설계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없고, 오히려 수행할 경우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른 업무는 이미 이행 중이며, 추가 요구는 계약 변경 사항이므로 일정과 인력상 수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가 계속 압박하는 경우에는 공공계약에 정통한 변호사를 통해 공문 문안이나 대응 논리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계약은 ​수행해야 할 과업의 범위와 그에 대한 대가가 확정된 '총액계약'​이므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설계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발주처의 예산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설계를 완수했다는 의미일 뿐, 계약금액을 반납하거나 추가 과업을 수행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지시이므로 명확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귀 기관과 체결한 OOO 설계용역 계약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총액계약​입니다."
"당사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상 의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OOO 업무는 당초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추가 과업의 수행은 ​정식 '계약변경' 절차​를 통해 과업의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추가 용역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약 조건하에서는 요청하신 추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본 용역의 준공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용역 일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과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공문에 정중하게 덧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발주처가 무리하게 계약변경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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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계약 범위 외의 추가 설계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공사비가 예산보다 적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추가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상 의무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상 의무의 범위
용역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범위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용역비는 설계라는 전문적 지적 노동의 대가이며, 공사비 예산 대비 비율로 산정되었다는 사정이 과업 범위를 자동으로 확장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설계 결과 공사비가 낮게 나온 것은 설계의 효율성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결과일 뿐, "용역비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발주처의 논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나. 과업 변경의 절차적 요건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상 과업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계약 당사자 간 합의와 계약금액 조정, 기간 연장 등의 정식 변경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주처가 예산 집행률을 이유로 무상 추가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다. 결론
서면(공문)으로 "계약된 과업은 충실히 완료하였으며, 과업지시서 범위 외 추가 업무는 별도 변경계약 없이 수행 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과업 수용 시 오히려 설계 지연 책임이나 부실 설계 프레임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문서 작성이나 대응 전략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나라장터 공공시설 토목설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계약 범위 외 추가 설계 업무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를 통해 발주처의 요구를 현명하게 거절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계약 범위는 명확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됩니다. 발주처가 산정한 공사비 예산과 실제 설계 결과물의 공사비 차이는 질문자님의 과업 이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용역비는 설계라는 전문 지적 노동의 대가이며, 공사비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계약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설계 목적물을 완성했다면 질문자님의 계약상 의무는 종료된 것입니다.

[2] 추가 과업 요구는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것은 '과업 내용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변경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 조정 및 계약 기간 연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발주처가 예산 집행률을 이유로 무상으로 추가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3] 신중한 대응으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현재 질문자님은 계약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처의 부당한 추가 과업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설계 지연이나 책임 문제 등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서면(공문)을 통해 계약 범위 내 과업 완료 입장을 명확히 하고, 추가 과업은 변경 계약 없이는 불가함을 단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이주헌 변호사 · Answer

[공공 설계용역 계약 범위 외 추가 과업 요구 대응 / 행정, 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법리적 검토:
쟁점: 계약상 과업 범위의 한정과 공사비 변동에 따른 추가 과업 의무 존부
판단: 과업지시서 외 업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 과업 추가는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높음

🔘 계약상 의무 범위와 과업지시서의 구속력
①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체결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됩니다. 설계 결과 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낮게 산출되었다는 사정은 설계 효율성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결과일 뿐, 이를 근거로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했으니 남는 비용만큼 일을 더 하라"는 발주처의 논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② 발주처가 계약 금액 조정 없이 과업지시서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이나 갑질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계약 범위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추가적인 설계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응전략
① 발주처의 요구가 과업지시서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한 회신을 서면(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은 계약서상 명시된 범위를 충실히 완료하였으며, 추가 과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변경 계약 및 기간 연장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② 발주처가 예산 집행률을 이유로 압박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설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나 부실 설계 책임 프레임에 갇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친 답변서를 통해 발주처의 요구가 국가계약법상 '부당한 과업 추가'임을 지적하고, 계약 기간 종료와 함께 준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약서상 과업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발주처의 자의적인 확장을 차단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한진수 변호사 · Answer

선생님께서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설계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발주처가 단지 예산 집행률이나 공사비 차액을 이유로 추가 용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공계약의 대전제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용역의 범위는 계약 체결 시 확정된 과업지시서와 설계도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발주처가 산정한 예정 공사비보다 실제 설계 결과물상의 공사비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그 차액만큼 용역의 '양'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용역비는 설계 업무라는 지적 노동의 대가이지, 공사비에 비례하여 노동 시간을 채워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업내용에 없는 업무를 추가로 지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요구하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 가이드라인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용역비 산출 기준이 공사비였으므로 그만큼 일을 더 하라"는 논리는 계약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미 계약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설계 목적물을 완성했다면 선생님의 계약상 의무는 종료된 것이며, 과업지시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설계 요구는 별도의 신규 계약이나 변경 계약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확정된 과업 범위의 완수'와 '추가 과업에 대한 계약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발주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발주처와의 공문 수발신 단계부터 법리적 대응 논리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토목설계 용역에서 발주처의 계약범위 외 추가 설계업무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대로 마무리하고 싶으신거네요.
대가가 예정공사비 비율로 산정된 상태에서, 설계 결과 총 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낮게 나오자 발주처가 “설계일을 덜 했다”는 논리로 과업지시서 밖 업무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가계약·조달 행정 쪽 분쟁을 다뤄본 경험상 이 사건은 과업내용 변경인지, 단순 성과평가인지가 핵심이고,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계약말기에 추가업무를 받아버리면 지연 책임 프레임으로 번질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무의 범위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정한 범위로 한정되고, 공사비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이행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과업내용 변경을 전제로 계약금액 조정 구조를 두고 있고, 국가계약법도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의 틀을 둡니다.
추가 과업을 계약금액 조정 없이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는 행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부적정 사례로 거론됩니다.
발주처가 예산집행 논리로 밀어도, 계약변경 협의와 정산·감사 대응을 트랙 분리해 같은 문구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변경계약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 내 계약범위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정해 불필요한 확장을 막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자료로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