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합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저번 통매음 건으로 피의자를 신고하고 약 3개월 후에
경찰 측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나 검찰 측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됐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략 얼마나 걸리고 이런 부분은
합의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국선변호사 선임을 한 상태구요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을 했다고 들었는데 송치 후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합의를 위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으나,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된 상황입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까지는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나, 실무상 합의 여부가 기소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의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 변호사를 통해 귀하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귀하께서 합의를 거부하실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검사가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합의 제안 여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합의금 액수와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되,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시어 검찰 수사 대응과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검찰 송치 후 처분까지의 기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 지휘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선임하신 국선변호사님께서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2] 합의 시점 및 가능성
합의는 정해진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피의자 측에서 본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감형 등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통매음 사건의 경우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합의 없이 검찰의 처분을 받아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를 조율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 증거 관계, 피의자의 전과, 사건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범죄가 명백히 성립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되었는데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혼란스러우실 상황입니다.
절차와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송치 이후 처분까지는 보통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보완수사 지휘, 피의자 조사, 또는 바로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면 조사 일정이나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자동으로 연락이 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통은 피의자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먼저 합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조정 가능성을 언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합의 조건이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사건 성격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불리한 결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 관계와 범죄 성립 여부에 따라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등 다양한 결론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찰 단계 예상 일정, 합의 시점과 방식, 국선·사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합의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노리느냐에 따라서 합의 시점을 조율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서 감형 받고자 한다면 늦어도 판결 선고 전에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연락이 온다는 것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2. 또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는지에 따라서 합의 시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면 합의를 빨리 시도할 것이고 반대로 부인한다면 끝까지 합의 시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혐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인 점에서 피의자가 전과가 없다면 합의 없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통매음은 그 횟수, 전과, 표현 정도 등에 따라서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하지 않고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