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락 시 당근 계정 대여 사기 대응 방법

Question

당근 계정 대여를 하면 돈을 준다는 말에 대여를 맡겼었는데요, 대여 후 계정을 들어가보니 채팅 알림도 많이 와있고 대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사기라고 신고하겠다는 대화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2달이 지나고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로 저한테 문자가 와있더라고요. 봤더니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로 제 당근 가입정보를 조회했다고 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게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대여후 돈은 받긴했습니다. 하지만 대여할때 사기라고는 설명하지 않고 단순 홍보라고만 했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당근 계정 대여 이후 경찰 조회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정 대여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명의자가 사기 범행을 인식했는지, 대여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반복성 등을 중심으로 봅니다. 질문자 님처럼 ‘사기라는 설명 없이 단순 홍보라고 들어 계정을 빌려줬고’, 이후 실제 대화 내용이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고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 대가를 받은 점은 방조 여부 판단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추측이나 변명 없이, 계정 대여 경위·설명받은 내용·사기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추가 접촉하거나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형사 리스크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회 통지 문자를 받으셔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정 대여라는 말에 가볍게 생각했다가 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부담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서는 계정을 어떤 경위로 빌려주게 되었는지, 당시 설명받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단순 홍보나 정상적 이용으로 설명을 들었고, 사기 피해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여 후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과 이후 계정 사용 관여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금전 수수 사실은 숨기기보다 ‘대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되, 범행 대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통신 관련 책임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당근마켓 계정을 홍보 목적으로 대여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수사 기관이 귀하를 피의자 또는 주요 참고인으로 특정한 것입니다. 단순한 홍보 대행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사기 방조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사 기관은 계정 대여자를 범죄의 핵심 조력자로 간주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국선 변호인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대응이 가능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사선 변호사는 대여 당시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구속이나 무거운 처벌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게 된다면 당황하여 거짓 진술을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되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선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의 성격이 범죄 수익금의 분배가 아닌 단순 대여 비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변론을 수행합니다.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므로 지금 바로 사선 변호인과 상담하여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가이드를 통해 수사 기관의 질문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강력히 권유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당근 계정을 제3자에게 대여한 뒤 해당 계정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계정 명의자를 우선 특정한 상황입니다. 계정 대여 자체가 플랫폼 약관 위반에 해당하고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수사상 계정 명의자가 먼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여 당시 사기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 홍보로 설명을 들었다는 점 대여 기간과 사용 내역 대여 대가 수수 사실 등을 명확히 정리하면 고의나 방조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 시에는 임의 출석에 대비해 계정 대여 경위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접속 로그 등을 정리해 사실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성급한 사과나 책임 인정 표현은 피하고 실제 범인 특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과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사용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전략을 정리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당근 계정 대여 행위는 단순한 홍보 대행이 아닌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의 계정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 방조죄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한 것은 이미 해당 계정이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인지하고 가입자인 귀하를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특정하여 수사를 개시했다는 신호입니다.
사기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정 대여 자체가 당근 정책 위반이며 대가를 목적으로 계정을 넘긴 행위는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 대여 업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 홍보 용도로만 알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되 본인의 부주의로 범죄에 이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양형 조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급한 답변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면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설정하여 구속이나 실형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기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지금 상황은 “계정 대여로 사기 대화가 진행됐고, 경찰이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는 단계라서, 앞으로는 연락이 오면 ‘사기 공범’으로 오해받지 않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정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보통 전자금융·통신사기에서 흔히 보는 “명의 대여/도구 제공” 유형으로 보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사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빌려줬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첫째, 경찰 연락이 오면 회피하지 말고 출석하되, 조사 전에는 사건번호·죄명(사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인지 등)과 피해자 수, 문제가 된 거래의 구체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에 들어가기 전 간단히 “계정을 대여한 사실은 맞지만, 사기 목적은 전혀 몰랐고 홍보라고 들었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되, 피해액·피해자 수 같은 핵심 사실은 자료를 보기 전에는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안전합니다.

둘째,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지만, 의뢰인이 “몰랐다”는 말을 설득력 있게 만들려면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여를 제안한 사람과의 대화(홍보라고 한 부분), 대여 대가를 받은 내역, 계정 로그인 기록·접속 IP(가능하면), 당근 채팅 기록(‘사기 신고’ 메시지 포함), 계정 대여 기간과 반환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특히 대여 직후 사기 의심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그 메시지를 언제 확인했고 그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비번 변경, 로그아웃, 신고, 상대방 차단 등)를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은 “대가 수수”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곧 공범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위험을 알면서도 빌려줬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대가가 어떤 명목이었는지(홍보 대행, 단순 임시 사용료 등), 대여 과정에서 무엇을 넘겨줬는지(아이디/비번, 인증번호, 휴대폰 문자 인증 등)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수사기관이 당근 계정과 관련된 사기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가입 정보를 조회한 단계로 보입니다. 이는 아직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계정 대여 행위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정 대여 자체가 당근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인 점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은 질문자님이 계정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또는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홍보라고 설명을 들었고 실제 사기 목적을 몰랐다는 점은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금전을 받고 계정을 통째로 맡긴 구조 자체는 정상적인 이용 형태와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여 이후 사기 신고를 암시하는 대화를 확인했음에도 즉시 계정을 회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 오면 임의출석 요구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먼저 명확히 확인하고, 조사 전에는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기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공범의 경우 고의성을 부정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상황은 계정 명의자 책임이 먼저 문제 되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근 계정을 제3자에게 넘겼고 그 계정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범행을 누가 했는지와 별개로 경찰은 우선 계정 소유자인 질문자님을 피의자 또는 최소한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이미 수사가 개시됐다는 의미고 곧 연락이 올겁니다.

[2]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기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입니다. 질문자님은 주범으로부터 단순 홍보라고 설명을 들었고 실제 사기 목적을 몰랐다는 점, 계정 사용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정 대여 자체가 약관 위반이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경찰은 미필적 고의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찰 연락이 오면 바로 출석하지 마시고 조사 취지를 확인한 뒤 변호사 상담을 먼저 거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돈을 받았는지”, “의심은 안 했는지”, “피해자 메시지를 보고도 왜 바로 조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때 진술 한 번으로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첫 경찰조사만이라도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질문자님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사안을 무혐의 종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가담 사건 단순 명예, 계정 대여자 참고인, 피의자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여 불입건, 불송치 종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당근 계정 대여 행위는 실제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기 사건과 계정이 연결되어 경찰이 가입자 정보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사기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계정 대여 당시 사기 목적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단순 홍보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식했다는 점, 실제 거래 상대방과 대화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점, 대여 이후 계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 전에 임의로 해명하거나 출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계정 대여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사기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정황, 대여 이후 사용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고거래 사기 방조, 계정 대여 사건에서 초기 진술 관리와 고의 부정 중심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근 계정 대여는 홍보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지사유가 될 수 있고 의뢰인님의 계정은 사기죄에 연루되어 있고

특히 상대방이 직접 그 계좌를 쓰지 않았기에 계좌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주인인 의뢰인님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실제 범인 잡는데에 자료를 제출해서 경찰에 협조하셔야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질문자님은 "몰랐다"고 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방조죄: 사기 범행에 필요한 수단(계정)을 제공하여 범죄를 도운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우에 따라): 만약 계정과 연결된 페이 비밀번호나 금융 정보를 넘겼다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연락 시 대응 원칙
경찰에서 곧 출석 요구 전화가 올 것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전화를 피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첫 전화 응대: 당황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기보다, "연락받은 내용은 인지했다. 변호인 조력을 받거나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조사 일정은 며칠 뒤로 조율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하세요.
솔직하되 '고의성 없음'을 증명: "사기인 줄 알면서 빌려준 것"과 "단순 홍보용인 줄 알고 빌려준 것"은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우기는 것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수익금 반환 의사: 대여비로 받은 돈은 '범죄 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경찰 조사 전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 PDF나 출력물로 정리해두세요.
대여 당시의 대화 내역: 상대방이 "단순 홍보용이다",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속였던 채팅 내용(카톡, 텔레그램 등).
입금 내역: 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이 소액임을 증명하여, 큰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
계정 탈퇴 또는 회수 시도: 사기를 인지한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고객센터에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