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아청법 위반 고소,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Question

중학교 3학년인데 음란영상 구매하려고 송금했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아청법 위반이라던데 고소돼면 소년원 송치 되나요?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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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음란영상을 소지하신 상황은 아니시고
초범이며 미성년자인 상황이시라면
소년원 송치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온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고소하였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되셨다면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신동휘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소년원에 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해당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초범이고 구매자인 경우라면 소년원 입소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2. 소년범 처리는 성인과 달리 개전의 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되도록 처벌보다는 계도의 방법을 찾습니다.
   따라서, 소년부 송치도 단계별로 해당 소년의 전력과, 범죄 및 성정, 가족 관계를 두루 살펴서 결정하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가 가장 높은 처벌인 소년원 입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첫 단계는 상담 조치, 보호관찰 등 시작)

3. 바로 부모님께 상의드리고, 경찰 수사 시 소년범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 조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는 더 이상 소통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분이 어린 학생임을 이유로 근거 없는 말로 현혹할 가능성이 높으니, 부모님께 상의드리고, 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