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등기이전불이행, 전세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그 황동혁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전세계약 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한 사안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귀하로서는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면, 귀하는 ①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 전액, ② 등기 미이행으로 인해 귀하 ③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관리비·벌금 등 부대비용, ④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매수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계약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 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송 진행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 금융내역, 세금·벌금·관리비 납부자료 등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매수인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승소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매수인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므로, 재산 추적 및 가압류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 및 10위권 로펌 재직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