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3개월짜리 단기 재계약이 2025년 10월에 끝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해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와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인 월세 75만 원으로 다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중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조건을 바꿀 수 없고, 임차인은 원하면 언제든 3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재계약 시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로 한다”는 특약은 다음번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법률상 자동 연장된 임대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재계약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5% 증액 제한을 배제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임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임대료 상한을 넘겨 정한 특약은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인이 110만 원이나 13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설령 시세가 90만 원대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중에는 75만 원에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므로 약 78만 원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귀하는 기존 월세 75만 원만 지급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묵시적 갱신과 임대료 상한을 근거로 반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