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저작권 분쟁 해결 방법은?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저작권 분쟁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 및 사회 이슈를 소개하는 정보성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대응 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일시: 2025년 12월 10일 조치 내용: 총 8건의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른 콘텐츠 삭제 및 경고 메일 수신 경고 메일 주요 내용 : “제3자로부터 회원님이 Facebook에 게시한 다음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콘텐츠가 삭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재고 요청 양식을 제출하세요.” “콘텐츠를 반복해서 게시할 경우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2. 이후 조치 및 결과 2025년 12월 18일 Instagram 모바일 앱을 통해 *재고 요청*을 제출함 (플랫폼 상에는 1~2일 내에 검토된다고 안내되어 있었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나 결과 통보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잠긴 상태입니다. 어떠한 해명이나 소명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한 채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3. 사실관계 및 제 주장 문제가 된 콘텐츠는 연예인 또는 유명 인사의 사진으로 구성된 포스트였습니다. 해당 이미지들은 제3자의 계정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 일반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미지들을 캡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이미지들의 저작권이 유명 인물 또는 대중매체에 귀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신고한 당사자가 그 이미지의 실제 원작자라는 사실은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4. 요청사항 및 상담 목적 현재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법률 자문 및 대응 방안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또는 실질 여부에 대한 판단 가능성 - 메타(Instagram/Facebook)에 내용증명 발송 또는 정식 이의 제기를 통한 계정 복구 가능성 -분쟁 조정 기관 제소, 미국 DMCA 절차, 또는 국내외 대응 루트에 대한 실질적

2달 전 작성됨조회수 91
#인스타그램
#저작권
#계정
#내용증명
#연예인
#사진
#삭제
#신고
#유포
#인터넷
#조정
#플랫폼
#미국
#연예
#인사
#명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