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기타 재산범죄

공연음란

자습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정말 후회 중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초범인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선처받으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 2월 4일 작성됨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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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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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인데, 본인 진술상 음란물 시청이나 자위 의도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행위 역시 주머니 속 손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점, 시선이 특정인을 향하지 않았고 이용자도 많지 않았다는 점은 모두 고의성과 음란성 부재를 다툴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검사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송치 통지 후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납 조율도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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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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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개적으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긁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손을 움직인 정도가 공연음란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음란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에서 “피곤해서 긁는 행동을 했다”거나 “해당 영상은 일반 TV 프로그램이었다”고 진술하셨고, 자습실 내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자위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부인하셨으므로 그 점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상이나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심리적 부담이 크시겠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소명하시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상의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섣부른 사과는 금물! 초기대응이 중요한 성범죄사건,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 전담 카톡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 조력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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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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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현재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피곤해서 단순히 긁었다'는 소명은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며, 당시 도서관 내에 타인이 존재했고 뒤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검찰은 이를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닌 의도적인 음란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조서 내용 중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은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져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혐의를 확정 짓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영상의 구체적 동작과 정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소명은 가중 처벌이나 실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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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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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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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핵심은 도서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목적이나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공연음란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 의도와 행위의 외형 그리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가 함께 판단됩니다. 현재 조서상 질문자님은 음란물 시청이나 자위 의도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피로로 인한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촬영 영상이 존재하고 제3자가 이를 성적 행위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검사는 영상의 객관적 모습 시선 방향 주변 인원 거리와 반응 그리고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에게 추가 소명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단독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표현의 선택이나 해명이 기존 진술과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영상 분석 결과 행위의 비성적 성격 주변 인원의 인식 가능성 부족 고의 부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설정과 의견서 제출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 하여 피소된 공연음란 사건 : 기소유예 -공원 등 야간 야외에서 신체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기소유예 -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 노출한 사건 - 기소유예(공연음란)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 - 기소유예(공연음란)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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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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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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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도서관 자습실은 전형적인 공공장소에 해당하고, 그 안에서의 행동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공연음란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실제로 자위 의도가 있었는지보다, 촬영된 영상과 제3자의 시각에서 그 행위가 어떻게 보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조서 내용을 보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반복적으로 흔드는 모습’, ‘뒤에서 촬영된 영상’, ‘제3자가 이를 보고 신고했다는 점’이 모두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 전반에서 음란물 시청이나 자위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로로 인한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설명도 하고 계신 만큼, 고의성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선이 특정인을 향하지 않았고, 자습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 직접적인 노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에게 임의로 연락해 소명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록과 영상에 대한 해석, 기존 진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가 소명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상 해석과 고의성 판단이 핵심이므로, 송치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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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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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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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 행위를 하셔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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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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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단계에서 섣불리 검사에게 연락하여 소명하려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단순한 긁는 동작을 넘어 성적인 행위로 인식된다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피곤해서 긁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긁은 것이라면 피부 질환 내역 등 가려움의 원인을 입증하거나, 주머니 구조상 자위가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영상 내용상 혐의가 명확하다면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현재 진술이 다소 회피적으로 비쳐 불리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 주장과 양형 방어 중 명확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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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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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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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해주신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의 행동을 단순한 가려움 해소가 아닌 '자위행위'로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으며, 당시 시청하던 영상 내용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점을 방어 논리의 허점으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명하고 싶다고 하셨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준비 없이 검사실에 전화하거나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조서상 질문자님의 답변("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피곤했다")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이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확보된 영상(22806634.mp4)에서 손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긁는 행위'와 확연히 다르게 규칙적이거나 지속적이라면,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날 사안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검사에게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해당 영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영상 속 행동이 제3자가 봐도 명백한 음란 행위로 보인다면, 전략을 수정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순간적인 충동이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입니다. 반대로 영상이 정말 애매하다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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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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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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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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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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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도서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인 데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 법리적으로 꽤 까다로운 국면에 있습니다. 현재 조서 내용을 보면 "긁었다", "피곤했다",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셨는데,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반성하지 않거나 변명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일반 보통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했다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뒤에서 촬영된 영상의 움직임이 전형적인 자위행위로 보인다면, 단순히 긁었다는 주장은 검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연락해 소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상 속 행위가 객관적으로 오해를 살 만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려 한 것이 아님을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영상이 명확하여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당시 심리적 상태나 건강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실형이나 과한 벌금을 피하는 길입니다. 법원은 공연음란 사건에서 영상이라는 객관적 물증을 진술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영상 증거와 목격자가 있는 공공장소 사건이므로, 단순히 "긁었다"는 부인은 검찰 단계에서 신빙성을 얻기 어렵고 처벌 수위만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2. 검찰 소명 시에는 영상 속 행위가 타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거나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피부 질환 등)가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수정하시길 권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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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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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공연음란죄 혐의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공연음란의 고의성을 부정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보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정확한 송치 이후 검찰에서의 의견주장 및 법리적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추가 검찰조사 또는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간접 확인 가능) -다만, 정상참작 사항들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시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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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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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기 대응, 최적의 전략, 원하는 결과
1.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조사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질문자님과 유사하게 카페에서 바지 속에 사타구니 쪽에 손을 넣고 있다가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한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한바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 수상 - 성범죄 분야 압도적 해결사례와 후기 -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통신매체이용음란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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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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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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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형법상 ​공연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핵심 쟁점은 (i) 도서관 자습실이 ​공연성(불특정/다수의 인식가능성)​이 있는지, (ii) 영상에 잡힌 손동작이 객관적으로 ​음란한 행위​로 평가되는지, (iii) 본인이 말한 “긁은 것/피곤했다”가 합리적 의심을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검사(검찰) 단계에서도 소명자료(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해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고, 특히 본인 진술 부분은 ​열람·복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조서·진술은 재판에서 ‘내용 인정’ 여부에 따라 증거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나중에 부인하면 그대로 유죄증거가 되지 않는 구조), 서면 소명은 신중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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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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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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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사안은 도서관이라는 명백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행위가 촬영 영상으로 확보되어 경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보이며, 단순한 오해로 보기에는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단계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행위의 성적 의미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자위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의 모습과 제3자의 시각에서 보이는 외관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경찰 조서 내용을 보면 진술이 다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손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고의성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영상 시청 후 질문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이 자위행위로 보인다는 인식을 드러낸 이상, 단순 소명만으로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사에게 연락해 추가 소명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진술 구조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 번복이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히 피곤했고 긁은 것 같다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영상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상황을 법적 기준에 맞춰 재구성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은 행위의 의도 뿐만 아니라 외부 인식 가능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섣부른 단독 소명보다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전체 사건 흐름을 점검한 후,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유선 상담시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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