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파손 피해,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업체에서 나온 가사도우미가 300만원 가량의 피규어를 파손했습니다.
큰 업체니까 파손 보험같은 것도 있을거라 변상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러 차례 문의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인터넷 찾아보면서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역시나 무대응입니다.
대형 피규어라 파손된 것 폐기하는 비용과 같은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변상 받을 수 없나요?

김연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가사도우미의 업무 중 과실로 고가 피규어가 파손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개인뿐 아니라 업체가 업무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면 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손해액인 수리 불가 시 교환 비용과 폐기 비용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무대응이라면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으로 강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손 당시 사진 계약 내역 업무 배정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