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 상태에서 사고 시 형사합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막막한 심정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필수적이나, 현재 요구된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적정 금액으로 조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2주 진단의 경상을 입은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으로만 1,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상 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내외로 형성되므로, 5명 전체를 고려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사적 문제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피해자들의 정확한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 그리고 사고 경위상 의뢰인님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교통사고 및 민사 사건을 진행했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적정 수준으로 조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협상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불안하시겠지만, 교통사고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