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 상태에서 사고 시 형사합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공소권이 있어 수사 기관을 거쳐 기소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합의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2. 통상적인 형사 합의금은 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내외로 형성되곤 하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5명 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2주 진단에 1,200만 원은 다소 과도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벌금 액수와 비교하여 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율을 시도하는 식의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민사 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여 개인이 홀로 협상하기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도출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합의 결렬 시 형사 공탁 등을 통해 양형을 방어하기 위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이 아닌 점을 감안하시길 부탁드리며, 별도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과 함께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막막한 심정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필수적이나, 현재 요구된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적정 금액으로 조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2주 진단의 경상을 입은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으로만 1,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상 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내외로 형성되므로, 5명 전체를 고려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사적 문제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피해자들의 정확한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 그리고 사고 경위상 의뢰인님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교통사고 및 민사 사건을 진행했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적정 수준으로 조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협상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불안하시겠지만, 교통사고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